- 2021~2025년 사망 추정 집계… “촘촘한 사후관리 필요”
[더인디고] 최근 5년 사이 자립준비청년 44명이 세상을 떠났고, 사후관리 기간 연락이 끊긴 청년도 3,702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보건복지부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사망이 추정되는 자립준비청년은 2021년 4명, 2022년 7명, 2023년 15명, 2024년 5명, 2025년 13명 등 모두 44명이다. 이 가운데 자살로 추정되는 인원은 25명으로 절반을 넘는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받다가 만 18세(연장 시 최대 25세)에 보호가 종료돼 사회로 나서는 청년을 말한다. 정부는 보호종료 후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을 지원하고, 5년간 자립 상황을 점검하는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자립준비청년이 사망하면 전담기관은 사망 경위를 파악해 시·도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에 보고하고,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은 이를 보건복지부에 전달한다. 자살인 경우에는 유족의 뜻에 따라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심리부검과 사후대응 서비스를 연계한다. 이번에 집계된 44명의 사망과 25명의 자살 추정 사례는 이 같은 절차를 통해 확인·보고된 사례로, 보고되지 않은 사례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
실제 사후관리 과정에서 연락처가 바뀌거나 거주지를 옮겨 소재 파악이 어려워 연락이 끊긴 자립준비청년도 최근 5년간 3,702명에 달했다. 이는 청년이 스스로 연락을 거부하거나 다른 시설에 입소해 모니터링만 이뤄지는 ‘기타’ 분류와는 구분된다. 같은 기간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은 7,395명이다.
실태조사에서도 자립준비청년이 겪는 어려움이 확인됐다. 2023년 보건복지부 자립지원실태조사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의 자살 생각 경험률은 46.5%로 전체 청년(10.5%)의 네 배를 넘었다. 삶의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5.6점으로 전체 청년(6.72점)보다 낮았다.
서미화 의원은 “자립준비청년들이 필요한 순간마다 언제든 도움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가 버팀목이 돼야 한다”며 “청년 한 명 한 명의 상황에 맞는 촘촘한 사후관리와 지원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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