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5년 예산 실집행률 60~70%대…’22년 91.2% 이후 3년 연속 하락
- 실제 이용자 2021년 435명→2025년 328명…계획 대비 달성률도 감소
- 서미화 최고위원 “감각장애 부모 대상 사업 안내·홍보 강화해야”
[더인디고] 시각·청각·언어 등의 장애가 있는 부모 또는 조부모의 비장애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언어발달지원사업이 예산 집행과 실제 이용 모두에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당 사업의 예산 실집행률은 2022년을 제외하면 60~70%대에 머물렀으며, 실제 서비스 이용자도 감소 추세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연도별 예산 실집행률은 ▲2021년 64.5%에서 ▲2022년 91.2%로 높아졌지만, 이후 ▲2023년 71.0% ▲2024년 62.5% ▲2025년 60.0%로 3년 연속 하락했다.
실제 서비스를 이용한 인원도 감소했다. 전체 계획 인원은 2021년 550명에서 2025년 450명으로 조정됐지만, 실제 이용자는 ▲2021년 435명 ▲2022년 405명 ▲2023년 400명 ▲2024년 365명 ▲2025년 328명으로 줄었다. 계획 대비 실제 이용자 달성률 역시 2021년 79.1%에서 2025년 72.9%로 낮아졌다.
서미화 의원실은 이용자 감소는 단순히 사업 규모의 문제로만 볼 수 없다며, 감각장애 부모의 경우 자녀에게 필요한 지원 정보를 접하고 신청하는 과정에서도 정보 접근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만큼, 서비스 확대와 함께 대상자에게 사업을 충분히 알리고 실제 이용까지 연결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지역 장애아동지원센터가 문을 열기 시작하면서 내년부터 본격적인 운영이 예정된 만큼, 지역 단위에서 장애아동과 그 가족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서비스를 연계하는 역할이 중요해질 전망이다. 이를 활용해 감각장애 부모 등 정보 접근에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에게 서비스 정보를 적극적으로 안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서미화 최고위원은 “장애가 있는 부모도 아이를 양육하며 필요한 정보를 얻고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감각장애 부모가 정보 부족으로 자녀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놓치지 않도록, 사업 안내와 정보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필요한 지원이 실제 이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상자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