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장총 주관 하반기 연수, 23개 장애인단체 참여
- 18개 단체 47개 정책질의…복지부 5개 과·1개 팀장 의견 표명
- 활동지원·통합돌봄·학대 대응·장애인 주치의 등 현안 집중 논의
[더인디고] 보건복지부와 장애인단체가 활동지원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장애인 학대 대응 등 장애인정책 현안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은 지난 2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6년 보건복지부 소관 장애인단체 하반기 연수’를 통해 복지부 장애인정책국과 장애계 간 정책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23개 장애인단체가 참여했으며, 가운데 18개 단체가 사전에 47건의 정책질의를 제출했다. 복지부에서는 장애인서비스과, 장애인정책과, 장애인학대대응팀, 장애인자립기반과, 장애인건강과 등 5개과·1개팀이 참석해 소관 분야별 질의에 답변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돌봄 등 현안 집중
가장 많은 관심이 쏠린 분야는 장애인서비스과 소관 안건이었다.
특히 내년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은 3조1500억원 대에 달한다. 전체 장애인예산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매년 활동지원사 미연계, 단가 인상, 가산급여 확대 등이 주요 과제로 제기됐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돌봄체계 구축 역시 주요 논의 대상이 됐다.
이고운 장애인서비스과장은 현장의 어려움에 공감하면서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체계의 조속한 안착과 활동지원 종사자 처우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애인정책과에서는 지난 3월 본사업에 들어간 장애인 통합돌봄 체계와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참석 단체들은 중도장애인의 지역사회 복귀 지원과 개별 지원계획의 통합 필요성을 제기하는 한편, 장애인정책이 여러 제도와 전달체계로 분절되면서 발생하는 현장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했다.
박문수 장애인정책과장은 통합돌봄과 관련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제도의 크기에 비해 복지부 내 전달체계도 미비한 상황”이라며 “시행령과 하위법령을 더욱 세심히 챙기겠다”고 답했다.
장애인 학대 대응 강화 및 생활 밀착형 제도 개선 다각화 논의
신설 2개월을 맞은 장애인학대대응팀도 처음으로 장애계와 현장 소통에 나섰다.
차용민 장애인학대대응팀장은 중대 학대사건에 대한 대응 강화를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인력 확충, 72시간 내 신속 조사율 제고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애인단체 종사자의 학대범죄 취업제한과 신고 의무화 등과 관련한 법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고 제도 개선 방향을 검토했다.
장애인자립기반과에서는 장애인연금 제도 확대와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사업 활성화 방안이 논의됐다.
이수완 과장은 15년 만에 이루어진 장애인연금 제도 확대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대출 신청 자격을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하는 등 문턱을 낮추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장애인건강과에서는 장애인 주치의 제도 개선과 방문재활 도입, 중증장애인 진료 수가 가산제 도입 계획 등이 제시됐다. 김성철 과장은 데이터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장애인 건강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자립·건강 분야는 정책 관심 확대 필요… 정부·장애계 간 ‘상시 소통’ 필요
이번 간담회에서는 장애계의 정책 관심이 일부 분야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도 확인됐다.
18개 단체가 제출한 47개 정책질의를 분석한 결과 장애인자립기반과 소관 안건은 4건으로 전체의 8.5%에 그쳤다. 반면 장애인서비스과와 장애인정책과에 질의가 상대적으로 집중됐다.
장애인건강과가 신설됐지만 보건의료 분야 역시 일부 단체를 중심으로 의제가 논의되는 데 그쳤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과 건강권이 지역사회 정착의 핵심 조건이라는 점에서 장애계 전반의 정책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연수를 준비한 한국장총은 “통합돌봄과 자립지원 등 장애인 정책이 가파르게 변화하는 시점에서 정부와 장애계의 실질적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 뒤, “복지부는 장애인 단체를 정책의 단순 수혜자가 아닌 ‘핵심 파트너’로 인식하고 상시 소통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며 “장애계 역시 당사자 권리 보장을 위해 개별 단체의 이해관계를 넘어 한목소리로 적극 연대하고 소통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