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교체 청구는 388건→376건으로 정체…선별급여 청구는 25건→65건
- 외부장치 상한금액 1112만 원… 80% 본인부담 시 약 890만원
- 인공와우 수술 환자도 5년 새 40.3% 증가
[더인디고] 인공와우 외부장치를 교체하면서 치료비의 80%를 본인이 부담한 사례가 최근 5년 사이 2.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인공와우 수술 및 외부장치 건강보험 지원 관련’ 자료에 따르면, 전체 인공와우 외부장치 교체 청구는 2021년 388건에서 2025년 376건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 반면 본인부담률 80%의 선별급여가 적용된 외부장치 교체 청구는 같은 기간 25건에서 65건으로 2.6배 증가했다. 전체 외부장치 교체 청구 가운데 선별급여가 차지하는 비중도 6.4%에서 17.3%로 높아졌다.
인공와우는 체내에 삽입하는 내부장치와 소리를 처리해 전달하는 외부장치인 어음처리기로 구성된다. 현행 건강보험은 인공와우 내부·외부장치 1세트를 기본적으로 급여하고, 분실 또는 수리가 불가능한 파손 등의 경우 외부장치 1개를 추가로 급여(지원)한다. 이 기준을 넘어 외부장치를 교체할 때 건강보험 적용을 받더라도 치료비의 80%를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연령별로 보면 19세 미만의 선별급여 외부장치 교체 청구는 2021년 4건에서 2025년 13건으로 증가했다. 19세 이상도 같은 기간 21건에서 52건으로 증가했다.
비용 부담도 상당하다. 보건복지부가 재정추계에 적용한 인공와우 외부장치 치료재료 상한금액은 1개당 1,112만 9,080원이다. 본인부담률 80%가 적용되면 이용자가 부담하는 치료재료 비용은 약 890만원에 달한다.
인공와우 수술 환자도 증가했다. 연도별 인공와우 수술 환자는 2021년 828명에서 2025년 1,162명으로 40.3% 증가했다. 같은 기간 관련 진료비는 218억 원에서 313억 원으로 43.6% 늘었다.
한편 미국 메디케이드, 일본,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인공와우 외부장치에 대해 일정 주기 또는 의학적 필요에 따라 반복적인 교체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미화 의원은 “인공와우는 수술 한 번으로 끝나는 의료기기가 아니라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과 교육, 노동, 사회참여를 이어주는 필수적인 보조기기”라며 “교체 한 번에 약 890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현행 구조는 청각장애인에게 심각한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수술 중심 지원을 넘어 지속적 이용과 관리까지 보장하는 방향으로 건강보험 급여기준 개선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