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① 장애인 고독사 위험 76%…“발견부터 돌봄·건강까지 국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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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보건복지부와 질병청을 상대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미화 의원(사진 오른쪽)이 정은경 장관(왼쪽)을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처
▲7일 보건복지부와 질병청을 상대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미화 의원(사진 오른쪽)이 정은경 장관(왼쪽)을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처
  • 서미화 의원, 복지부 국감서 장애인 고립·돌봄·건강권 집중 질의
  • 중랑구 ‘동거 고독사’ 사례 제시…“행정이 몰랐던 가족 아니다”
  • 가족돌봄 위기청년 전담인력·지속적 사례관리 강화 주문
  •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58곳 필수장비 미구비…“31억원이면 확충”
  • 정은경 장관 “장애인 취약성 고려해 돌봄·사례관리·건강 지원 보완”

[더인디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애인의 고립과 돌봄, 건강권을 둘러싼 국가 책임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오전부터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장애인 고립·고독사 ▲가족돌봄 위기아동·청년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장비 부족 ▲건강검진 이용 저조 문제를 잇따라 질의했다.

서 의원은 이들 현안을 통해 “제도가 있다는 것과 장애인이 실제 필요한 지원을 받는 것은 다르다”​며,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한 ‘발견-돌봄-의료’의 연결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했다.

“행정이 몰랐던 가족 아니다”…중랑구 ‘동거 고독사’가 던진 질문

서 의원은 첫 질의에 앞서 이재명 정부의 발달장애인 국가책임 추진 방안 발표를 높게 평가하면서, 정은경 장관을 향해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달라”며, 이어 최근 서울 중랑구에서 발생한 장애인가구 장남 사망 사례를 들어 장애인의 고립과 고독사 문제를 꺼냈다.

해당 가구는 어머니와 두 아들이 함께 살았으며 세 사람 모두 지적장애인이고 아버지는 따로 거주하고 있었다. 가족들은 생계·주거급여와 장애인연금 등 공적급여와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고, 지자체도 이 가구를 파악하고 있었다. 특히, 중랑구는 해당 가구를 5단계 위기분류 가운데 ‘주의’ 단계로 분류해 연 2회 모니터링 대상으로 관리했다.

서 의원은 이 점을 들어 “행정이 전혀 몰랐던 가족이 아니다”며, “공적급여를 지급하고 서비스 이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가족의 실제 생활과 돌봄 여건, 위험신호까지 살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가족에게는 휴대전화 여러 대 개통으로 약 9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위험신호가 있었고, 숨진 장남 역시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당사자였다고 서 의원은 설명했다.

서 의원은 “가족과 함께 산다고 해서 고독사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며, 언론에서 이 사건을 ‘동거 고독사’로 부르는 것에 주목했다. 독거 여부만으로는 장애인가구의 고립과 위험을 충분히 포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어 보건복지부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자료를 제시하며, 올해 7월 기준 구체적인 정보가 입력된 고독사 위험자 4만 3858명 가운데 장애인은 3만3491명으로 76.4%를 차지했다고 설명하며, 장애인의 비중이 이처럼 높게 나타난 만큼 장애와 사회적 고립의 연관성을 정책적으로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장애, 고령, 빈곤, 돌봄 부담 등이 한 가구 안에서 동시에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장애인가구의 위험신호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속적으로 사례관리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정 장관은 발달장애인이 포함된 가구의 경우 가구 구성원 전체의 장애와 돌봄 취약성이 겹칠 수 있어 보다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올해 7월 기준, 전국 고독사 위험자 4명 중 4명은 장애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서미화의원실
▲올해 7월 기준, 전국 고독사 위험자 4명 중 4명은 장애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서미화의원실

가족돌봄 위기아동·청년 “어른도 힘든 돌봄, 초등학생에게 맡겨선 안 돼”

가족돌봄 위기아동·청년과 고립·은둔 청년 지원 문제도 다뤄졌다.
서 의원은 장애나 질병이 있는 가족을 돌보느라 학업과 취업, 자신의 미래를 포기하는 아동·청년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가 조기에 발굴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13세 미만 가족돌봄아동이 최대 3만1000명으로 추정된다며 “간병과 돌봄은 성인에게도 힘든데 초등학생이 가족을 돌보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청년미래센터는 9개소가 운영되고 있지만, 나머지 시·도는 종사자 채용 등 준비가 진행 중이다.

관련해 서 의원은 “지역별 추진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현장을 세심하게 관리하고, 정책 홍보와 지역사회 복지·의료·교육·고용 자원과의 연계도 강화해야 한다”면서, “특히 센터 종사자 한 명이 수십 명의 아동·청년을 담당하면서 행정업무까지 수행하는 현장의 어려움을 지적하며 적정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정 장관도 고립·은둔 및 취약청년에 대한 지원을 지금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서 의원 설명 등에 공감했다.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 후에도 장비 미비…“31억원이면 해결 가능”

세 번째 질의에서는 장애인의 건강검진 접근성이 도마에 올랐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기관은 일정 기간 내 장애인 검진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장비를 갖춰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실질적인 제재수단이 부족하다는 것이 서 의원의 지적이다.

서 의원이 2년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281곳 가운데 58곳이 필요한 장비를 모두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 당 장비 구입비는 약 5300만원으로, 미구비 기관에 필요한 전체 비용은 약 31억원으로 추산됐다.

서 의원은 “장애인의 건강검진 접근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약 31억원이라면 정부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며 관련 예산을 증액해 조속히 장비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 장관도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의 장비 확보 필요성에 공감하고 관련 예산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서미화 의원은 장애인 건강검진 필수장비 미구비 58곳에 소요되는 추가 예산이 31억원에 불과하다며 국회 차원의 증액을 예고했다. /자료=서미화의원실
▲서미화 의원은 장애인 건강검진 필수장비 미구비 58곳에 소요되는 추가 예산이 31억원에 불과하다며 국회 차원의 증액을 예고했다. /자료=서미화의원실

장애인 건강검진 지원 이용률 왜 낮나… 이용장벽 점검해야

네 번째 질의에서는 장애인 건강검진 바우처 이용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는 점이 제기됐고, 정 장관은 서 의원이 제시한 수치와 관련해 대상자와 이용자 산정방식 등 통계 산식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하지만 서 의원은 산식에 대한 확인과 별개로 장애인의 건강검진 이용이 저조한 원인을 살펴야 한다며, 특히 제도가 제대로 안내되고 있는지, 검진기관까지 이동하기 어려운 것은 아닌지, 휠체어 접근성과 의사소통 지원 등 의료접근성에 문제가 없는지를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인 건강권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핵심인 만큼, 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을 점검하고 통합돌봄과 연계한 대책을 마련해 의원실에 제시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서 의원의 질의는 고독사, 가족돌봄, 건강검진이라는 서로 다른 사안을 다뤘지만, 문제는 장애인을 복지 대상자로 발견하고 서비스를 연결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결국 국가의 책임은 장애인을 ‘복지 대상자로 등록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발견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하며 그 서비스가 실제 삶에서 작동하는지 끝까지 확인하는 것​에 있다는 지적이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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