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예지 의원, IL센터 주민세·가산세 해결 촉구…윤호중 장관 “법률 해석 재검토”
- 점자공보물 누락·오류·투표보조용구 미비…독립·비밀투표 보장 촉구
- 장애인 공무원 시험 편의 진단서 갱신 부담…인사처 개선 검토
- 전자정부 접근성·정신의료기관 화재 대응도 점검
[더인디고]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수년 치 세금이 한꺼번에 부과되고 장애인 이동지원 차량까지 압류되는가 하면, 시각장애인 유권자는 선거정보 오류와 미흡한 투표보조용구로 참정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공무원도 시험 편의를 받기 위해 진단서를 반복 제출해야 하는 등 행정제도의 사각지대가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6~7일 행정안전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혁신처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장애인의 권리와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 문제를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IL센터에 과거 주민세·가산세…차량 압류까지
6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는 서울지역 장애인자립생활센터(IL센터) 등에 부과된 주민세 종업원분과 가산세, 재산 압류 문제가 쟁점으로 다뤄졌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일부 IL센터는 2020~2022년 과세분을 뒤늦게 부과받았다. 서울의 한 센터는 본세와 가산세를 합쳐 약 1억 7410만원을 부과받았으며, 이 가운데 가산세만 약 6680만 원에 달했다.
일부 기관은 세금 부과에 그치지 않고 장애인 이동지원 차량이 압류되거나 활동지원 급여 계좌가 추심되는 등 운영상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됐다. 활동지원사의 인건비와 서비스 운영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관에 거액의 세금과 가산세가 부과되면서 장애인 서비스 제공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

논란의 배경에는 지방세 감면 규정의 변화가 있다.
2020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이후 일부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이 주민세 종업원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고, 2023년 관련 규정이 다시 개정되면서 감면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이후 감면 대상이 확대됐다고 해서 과거에 이미 부과된 세금이 자동으로 취소되거나 환급되는 것은 아니어서, 과거 과세분을 둘러싼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김 의원은 법령 개정 과정에서 발생한 과세 부담을 장애인 지원기관에만 떠넘겨서는 안 된다며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관계기관(행안부, 서울시, 국회 등 3자)간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마치 잘된 것처럼 보고한 경위도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관계기관 간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지만, 과거 부과분을 환급하기 위한 별도의 입법 조치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고, 김 의원은 사실상 해결을 미루는 것 아니냐며, 기관 운영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관련 세법 적용에 대한 법률적 해석을 다시 검토하겠다”면서도 “다만, 관련 사안이 헌법재판소에서 다뤄지고 있는 만큼 그 판단도 고려하되, 납세자 편익을 우선 고려하는 원칙을 해당 사안에도 적용할 수 있을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법적 판단만 기다리는 동안에도 장애인 서비스기관의 운영과 서비스 제공이 위협받고 있다”며, “행안부가 관계기관과 협의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점자공보물 오류·투표보조용구 미비…참정권 보장 촉구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시각장애인 유권자의 선거정보 접근과 독립적 투표권 보장 문제가 제기됐다.
김 의원은 지난 6·3 지방선거 이후 의원실이 실시한 시각장애인 유권자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점자형·음성형 선거공보물이 주요 정보 접근 수단인데도 제작과 발송 과정에서 누락과 오류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선거공보물을 제작·발송하는 것만으로 정보 접근권 보장이 끝나는 것은 아니라며, 유권자가 정확한 정보를 받았는지, 실제 이용 과정에서 어떤 불편을 겪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장애인 유권자의 정보 이용실태와 만족도를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투표소의 점자투표보조용구도 도마에 올랐다.
관외 사전투표 과정에서 보조용구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투표용지를 고정하기 어렵고 기표칸이 좁아 정확하게 기표하기 어려운 사례가 제기됐다. 점자 표기 오류도 지적됐다.
또한 투표보조 과정에서 유권자가 지정한 보조인과 동행했는데도 선거사무 관계자가 개입한 사례 역시 거론됐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문제가 시각장애인의 독립적인 투표를 어렵게 하고 비밀투표 원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강동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직무대행에게 “장애인 유권자의 보조용구 이용실태와 만족도를 조사하고, 장애유형별 특성을 반영해 독립적·비밀투표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미국과 캐나다 등 해외의 투표 보조기술 사례를 들며, “장애인이 직접 투표할 수 있는 기술의 연구와 시범사업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공무원 시험 편의도 진단서 갱신 부담
인사혁신처 국정감사에서는 장애인 응시자가 채용시험에서 시험시간 연장 등 편의를 제공받으려면 진단서를 4년마다 갱신해야 하는 절차가 지적됐다.
김 의원은 이미 장애인등록증 등 공적 증빙자료가 있는데도 편의 지원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진단서를 다시 발급받도록 하는 것은 장애인에게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준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애인 공무원의 채용 이후 근무환경과 직무 배치, 승진 현황 등도 체계적으로 파악해야 하되, 일부 기관에 그치지 말고 지자체와 시·군·구 공무직 장애인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진단서 유효기간과 제출 절차의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며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데 이어, 근로 환경에 대해선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관련 실태와 개선 방안을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전자정부 접근성·정신의료기관 화재 대응도 점검
김 의원은 행안부 국정감사 과정에서 김형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을 향해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실태조사에서 장애인 응답자가 지나치게 적어 실제 접근성과 이용 불편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조사 응답자 4천명 중 장애인은 14명으로 0.4%에 그쳤다. 전체 인구 중 장애인구 비율로 따져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장애유형별 이용실태를 별도로 조사하고, 접근성 인증을 받은 키오스크도 실제 결제 단계까지 독립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행안부가 발행한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통합지침’에 쓰인 ‘지능장애자’, ‘정상인’ 등 부적절한 표현을 개선하라는 요구에 윤 장관은 관련 표현을 바로잡겠다고 답했다.
소방청 국정감사에서는 정신의료기관 화재 대응체계도 다뤄졌다.
김 의원은 최근 5년간 정신의료기관에서 발생한 화재 19건을 언급하며, 최용철 소방청장을 향해 “폐쇄병동 환자의 특성을 고려한 대피계획과 실효성 있는 훈련이 필요하다”며, “비상시 신속한 대피를 위한 출입문 개방 절차와 보건복지부·소방당국 간 협력체계도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김예지 의원이 제기한 문제는 세금과 인사, 선거, 디지털 행정, 재난안전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있다.
공통된 쟁점은 행정절차와 제도가 장애인의 현실과 권리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 지다. 특히, 장애인 지원기관의 운영을 위협하는 과세 문제부터 정확한 선거정보와 독립적인 투표, 시험 편의 지원에 이르기까지 제도 개선이 실제 현장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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