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의신청 1만 135건 중 5,128건 구간 상향…누계 상향률 50.6%
- 자폐성장애 상향률 62.7%…발달장애인 신청 비중 절반 넘어
- 복지부, 항목별 세부 인정기준 비공개…개선 TF도 확정안 없어
- 서미화 의원 “조사조력인 동행·판정 기준 공개해야”
[더인디고]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량을 결정하는 서비스지원 종합조사에서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례의 절반 이상이 급여 구간 상향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개별 조사 항목의 세부 인정기준은 공개되지 않아 판정의 일관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6월까지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이의신청 1만 135건 가운데 5,128건(50.6%)의 급여 구간이 상향됐다. 반면 구간이 하향된 사례는 34건에 그쳤다.
이의신청 월평균 건수도 2021년 121건에서 2026년 상반기 231건으로 약 1.9배 증가했다. 상향률은 연도별로 45.5~56.2%를 기록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50.3%에 달했다.
장애유형별로는 발달장애인의 상향률이 높았다.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를 합한 발달장애인의 누계 상향률은 55.2%로, 다른 장애유형의 46.4%보다 높았다. 특히 자폐성장애는 누계 상향률이 62.7%였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65.4%까지 올랐다.
전체 이의신청 중 발달장애인이 제기한 사례의 비중도 2021년 42.9%에서 올해 상반기 51.7%로 증가했다. 발달장애인의 지원 필요는 인지·의사소통 특성과 행동, 생활환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단시간의 관찰과 문답만으로 실제 지원 필요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2026년은 1~6월 누계.
※ 월평균은 의원실 산출.
※ 상향률·하향률은 이의신청 건수 대비 비율로 의원실 재산출.
절반이 바뀌었는데…판정 기준은 비공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는 2019년 7월 도입됐다. 국민연금공단 조사원이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활동, 가구환경 등을 관찰하고 문답해 점수를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활동지원 급여 구간과 월 지원시간을 결정한다.
문제는 이의신청 이후 상당수 판정이 달라지고 있지만, 그 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서미화 의원실이 조사 항목별 상세 인정기준과 관련 지침·매뉴얼·교육자료를 요청했지만, 보건복지부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입장을 밝혔다. 근거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를 제시했다.
조사 항목과 배점은 고시로 정해져 있지만, 이를 개별 장애인의 상황에 적용하는 세부 인정기준은 확인하기 어려운 셈이다. 이에 따라 이의신청을 통해 판정이 바뀐 이유가 조사원 간 판단 차이 때문인지, 조사 방식의 한계 때문인지, 기준 자체의 문제 때문인지 검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서 의원실은 이는 국민연금공단이 수행하는 장애정도 심사에서 「장애정도판정기준」 고시를 통해 상세 기준을 공개하는 것과도 대비된다고 꼬집었다.
개선 TF 가동했지만 확정안 없어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8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구성과 이의신청 인용 유형 분석 및 조사원 교육 반영을 약속했다. 이후 장애인단체와 학계, 국민연금공단 관계자 등 15명 규모의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개선 TF’를 구성해 올해 9월까지 여섯 차례 회의를 열었다.
그러나 서 의원실이 제출받은 9월 기준 자료에 따르면 확정된 개선안은 없었다. 관련 연구용역도 12월에 종료될 예정이며, 위원들이 요청한 평가 기준 관련 논의 역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이에 따라 이의신청을 통한 사후 구제에 의존하기보다 최초 조사 단계에서부터 판정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장애인의 생활 맥락과 실제 지원 필요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조사조력인 동행 체계를 마련하고, 비공개된 항목별 인정기준을 공개해 타당성을 검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미화 의원은 “서비스지원 종합조사의 신뢰성 문제는 거듭 지적돼 왔다”며 “이는 조사원 교육으로 해소될 문제가 아니라,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판정하는 현행 체계의 근본적 한계”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 당사자의 생활 맥락과 필요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 경험을 갖춘 조사조력인이 동행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며 “항목별 인정기준 역시 공개해 타당성을 검증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고쳐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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