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3년간 전담인력 175명 퇴사…1명이 청년 117명 맡기도
- 15~17세 보호종료 아동 1,286명…18세 이후 지원 연계 통계 없어
- 서미화 의원 “담당자 바뀔 때마다 이야기 반복…신청 안 하면 지원 못 받을 수도”
[더인디고]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하는 전담인력은 잦은 퇴사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18세 이전에 보호가 끝난 아동은 자립지원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립지원의 연속성을 보장할 인력·사례관리 기준과 사후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가아동권리보장원 김유임 원장에게 전담인력의 잦은 퇴사와 업무 과중, 조기 보호종료 아동의 사후관리 공백을 잇달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전담인력 3년간 175명 퇴사…1명이 청년 117명 담당
서 의원이 국가아동권리보장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립지원전담인력은 2023년 52명, 2024년 60명, 2025년 63명 등 3년간 175명이 퇴사했다. 지난해 정원 230명과 비교하면 약 76%에 이르는 규모다. 부산은 지난해 정원 20명 가운데 18명이 퇴사했고, 전북은 2024년 정원 11명보다 많은 12명이 퇴사해 정원 대비 퇴사율이 109.1%에 달했다.
퇴사 원인을 따로 조사하지 않았던 보장원은 서 의원실의 요구로 현장 상황을 확인한 결과, 부산에서는 낮은 인건비 때문에 경력자를 채용하기 어렵고, 별도 행정인력과 상근 기관장도 없어 전담인력이 예산과 인력 관리까지 맡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 의원은 인력 이탈이 심각한 상황에서도 기관평가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장원이 2024년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범평가에서는 전국 17개 자립지원전담기관이 모두 ‘양호’ 이상 등급을 받았다. 이는 퇴사율이나 근속 기간 등 인력 안정성을 평가하는 지표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업무량을 조정할 기준도 없다. 지난해 전담인력 1인당 담당 청년은 전국 평균 38.8명이었지만, 전북은 2024년 한 명이 117명을 맡았다. 대전도 한 명당 90명을 담당한 것으로 제시됐다. 매뉴얼은 과도한 사례관리를 경계하면서도 적정 담당 인원이나 최대 업무량을 정하지 않았다.
서 의원은 기관평가에 퇴사율과 근속 관련 지표를 반영하고, 적정 담당 인원 기준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같은 보건복지부 사업인 드림스타트가 사례관리사 1명당 아동 40~70명을 권장하고 최대 80명을 넘지 않도록 안내하는 것처럼, 자립지원 사업에도 업무 특성에 맞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김 원장은 이 같은 지적에 “인력 안정성 지표를 기관평가에 포함하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적정 사례관리 인원을 업무 매뉴얼에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담당자 바뀔 때마다 다시 설명…위기 대응 교육도 미흡
전담인력의 잦은 교체는 단순히 업무 공백에 그치지 않는다. 청년이 자신의 어려움과 위기 상황을 새 담당자에게 다시 설명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이 늦어지거나 관계 형성이 어려워질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보장원이 발간한 「2026 자립지원 업무 매뉴얼」도 잦은 실무자 교체를 청년과의 관계 형성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꼽고 있다. 서 의원은 “자립준비청년들이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어렵게 꺼낸 이야기를 또다시 해야 한다면 지원을 받고 싶겠느냐”며 전담인력의 처우 개선과 안정적인 근무 여건 마련을 촉구했다.
위기 대응 체계도 과제로 제기됐다. 올해 매뉴얼에는 자해·자살 위험이 있는 청년을 전문기관과 함께 관리하는 ‘위기형 사례관리’가 신설됐고, 심리치료·상담 연계 인원은 2023년 533명에서 2025년 929명으로 늘었다. 그러나 전담인력 교육과정 예시에는 위기 대응 과목이 없고, 담당자 변경 시 인수인계 방식도 기관마다 달랐다.
서 의원은 위기 대응 교육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하고, 담당자가 바뀌어도 청년의 위기 신호와 지원 이력이 누락되지 않도록 공통 인수인계 서식을 마련하라고 요구했고, 김 원장은 이 역시 개선 방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보호종료 아동 1,286명…18세 이후 연계 실적도 몰라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15~17세에 보호가 끝난 아동은 1,286명이었다. 이 가운데 원가정 복귀가 765명(59.5%)으로 가장 많았고, 친족 보호·조기 취업 등 기타 430명, 다른 법에 따른 시설 입소는 81명, 입양은 10명 순이었다.
2024년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이들도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18세부터 5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전까지 원가정 복귀 아동은 원칙적으로 1년간 4차례의 사후관리를 받는 데 그친다. 사후관리 기간이 끝나면 지자체가 해당 아동의 정보를 조회할 권한도 없다는 게 보장원의 설명이다.
18세 이후 자립준비청년은 연락이 끊겨도 다시 연락을 시도하고, 사후관리를 거부하더라도 연 1회 연락하도록 돼 있다. 반면 18세 전에 보호가 끝난 아동의 점검표에는 ‘연락두절’ 기록란조차 없다. 자립지원이 필요한지 판단하는 과정도 아동 본인의 신청에 의존해 지원에서 누락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더 큰 문제는 18세 이후 실제 자립지원으로 연계된 인원조차 파악되지 않지만, 보장원은 관련 통계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설명이다.
서 의원은 조기 보호종료 아동도 18세까지 사후관리를 이어가고, 연락이 끊긴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도록 매뉴얼을 개선할 것과 보건복지부·사회보장정보원과 협력해 보호종료 이후 상황을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자립지원 연계 인원을 매년 집계하라고 주문했고, 이에 김 원장은 관계기관과 협의해 개선하고 연계 실적을 집계하겠다고 답했으며, 보건복지부 김현숙 정책관도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아이가 지원이 필요해도 본인이 알아서 신청하지 않으면 놓치게 된다”며 “전담기관 실적을 관리하면서 실제 지원 여부는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가아동보장원에 대한 서 의원의 질의는 자립지원이 청년의 삶으로 이어지려면 전담인력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어야 하고, 보호가 끝난 아동이 지원 체계에서 빠지지 않도록 사후관리와 연계 실적을 확인하는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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