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⑬ 진술조력인 15명, 편의시설 점검 500명…권리 뒷받침 가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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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에서 최보윤 의원(사진 왼쪽)이 정은경 장관(사진 오른쪽)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에서 최보윤 의원(사진 왼쪽)이 정은경 장관(사진 오른쪽)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 최보윤 의원, 진술조력인 피해자 넘어 피의자·피고인까지 지원 확대 촉구
  • 내년 편의시설 모니터링 일자리 500개 신설…전문성·예산 확보 미비
  • 복지부, 장애인 진료 표준 매뉴얼 마련 약속…CRPD 이행·모바일 등록증 활용도 지적

[더인디고]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고 있지만, 이를 현장에서 뒷받침할 전문인력과 예산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국회 종합감사에서 제기됐다. 장애인의 수사·재판 과정에서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진술조력인은 전국 상근인력이 15명에 불과하고, 내년 시행되는 장애인 편의시설 사후 모니터링도 전문인력과 수행기관의 예산 확보가 과제로 남았다.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장애인 진술조력인 확충, 편의시설 사후 모니터링 체계 구축, 일반 의료기관의 장애인 진료 표준 매뉴얼 마련 등을 요구했다.

진술조력인 자격 발급 194명, 상근은 15명…지원 대상 확대해야

최 의원은 2024년 기준 법무부가 자격증을 발급한 진술조력인이 194명이지만, 전국 상근인력은 15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진술조력인은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전문적으로 지원해 수사·재판 과정에서 진술을 돕고 2차 피해를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최 의원은 발달장애인과 청각·언어·뇌병변장애인 등 장애 특성에 맞춰 지원할 전문성도 부족하다며, 현재 인력으로 전국에서 발생하는 장애인 사건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특히, 범죄 피해자뿐 아니라 수사 단계의 피의자와 재판 단계의 피고인까지 진술조력인의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장애인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자신의 의사를 충분히 전달하고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과 안정적인 운영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취지에서 관련 법 제정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에 장애인의 사법 접근권 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확대와 운영체계 개선 방안을 연내 마련할 것을 촉구했고, 정 장관은 장애인과 아동의 법률·사법 지원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며 법무부와 검토하고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편의시설 모니터링 일자리 500개 신설…전문성·예산 확보는 미비

장애인 편의시설의 사후 모니터링도 인력과 예산 부족 문제가 제기됐다.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등편의법」 개정안은 설치 후 훼손되거나 철거된 편의시설을 국가와 지자체가 점검하고, 시설주에게 개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2027년 5월 27일 시행될 예정이다.

최 의원은 지난해 12월 발표된 제6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에 전국 스포츠 경기장 250곳의 장애인 관람석 정비, 547개 영화관의 관람석 설치 기준을 3,154개 상영관별로 확대 적용하는 과제, 전국 4만 9천여 개 장애인 화장실의 등받이 설치 세부 기준 마련 등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법 시행 이후 점검해야 할 대상과 과제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내년 신설되는 장애인 편의시설 사후 모니터링 일자리는 500개 수준에 그친다.

최 의원은 관련 일자리만으로는 편의시설 점검에 필요한 전문성과 수행기관의 역량을 담보하기 어렵고, 현장을 둘러보는 수준의 단순 점검에 머물 수 있다며 사후 모니터링을 맡을 전문 위탁기관의 예산과 인력 확보 대책도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장관은 중앙정부에서 총괄·관리할 인력을 확보하고 지자체가 점검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와 예산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고, 최 의원은 관련 예산과 인력 확보 대책을 마련해 의원실에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장애인 진료 표준 매뉴얼 마련…일반 병·의원에 보급

최 의원은 일선 병·의원에서 장애인 진료를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사례도 지적했다. 휠체어 체중계가 없다는 이유로 처방을 거부당하거나, 의사소통이 어렵다는 이유로 발달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이 진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국립재활원에 관련 매뉴얼이 있지만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일반 의료기관에서 활용할 구체적인 진료지침과 응대 기준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장애인 진료를 개별 의료인의 판단에만 맡기지 말고 복지부가 일반 병·의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표준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 장관은 장애인 건강주치의 관련 매뉴얼을 보완해 일반 의료기관에 안내할 기본 매뉴얼을 만들고,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과 협력해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CRPD 이행·모바일 등록증 활용도 과제…세계청년대회 안전망 주문

최 의원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CRPD) 이행과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활용 확대,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의 보건의료 안전망 구축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CRPD 이행 실태 점검과 관련해서는 올해 이행률이 65.5%로 집계됐지만, 협약 기준을 온전히 충족한 ‘완전 이행 과제’는 3년 연속 0건이라고 지적했다. 평가 기준이 확대되면서 이행률이 높아졌지만, 실제 권리 보장으로 이어진 과제는 없다는 취지다. 최 의원은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 협약 이행을 공식 안건으로 올리고 범정부 차원의 점검에 착수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은 올해 7월까지 발급 건수가 2만2,308건으로, 등록장애인 약 262만8천명의 0.85% 수준이라고 밝혔다. 발급에 그치지 않고 영화관·프로스포츠·공연장 등에서 실제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 서비스와의 연계를 확대하고, 해외 사용을 위한 영문 이름 등 기본정보 표기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2027년 7월 개최 예정인 서울 세계청년대회와 관련해서는 대규모 인파에 대비한 민관 합동 보건의료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장애 청년이 순례자뿐 아니라 자원봉사자로도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 당사자가 참여하는 사전 현장점검을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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