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교육법·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의료기관 정보 안내 체계 보완
[더인디고] 장애 또는 장애 관련 소견을 받은 영유아가 필요한 특수교육과 재활서비스를 적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정보 제공과 지원 연계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장애가 있거나 장애 소견이 있는 아동이 의료기관에서 진단을 받은 이후 필요한 특수교육과 재활서비스를 제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에서는 의료기관에서 장애 또는 장애 관련 소견을 받은 이후 보호자가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절차나 재활서비스, 관련 지원기관 등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안내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로 인해 보호자가 필요한 지원을 직접 찾아야 하고, 적절한 개입 시기를 놓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장애 조기발견을 위한 선별검사를 무상으로 실시하고,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진단·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에서 장애가 발견된 이후 특수교육 지원체계로 연결되는 과정에는 여전히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특수교육법 개정안은 보건소와 병원·의원에서 장애 또는 장애 관련 진단을 받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특수교육과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절차,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등에 관한 정보와 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함께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사·치과의사에게 장애아동의 특수교육과 재활 등 관련 지원서비스 및 제공기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료인이 장애 또는 장애 관련 소견을 받은 아동과 보호자에게 해당 정보를 안내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두 개정안은 교육과 의료 영역의 정보 제공 및 안내 체계를 보완해 장애의 조기발견이 실제 교육·재활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연계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예지 의원은 “장애 조기 발견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 아이와 가족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지 못해 시간을 허비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장애아동의 보호자가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여러 기관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의료현장에서부터 적절한 교육과 재활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의료와 교육 사이에 존재하는 정보와 지원의 공백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출발점”이라며 “장애아동이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지원을 받고, 보호자가 홀로 모든 부담을 감당하지 않도록 장애 조기발견부터 교육·재활까지 연결되는 지원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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