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당사자 경험과 국제사회 의견 모아 지침 마련
- 강제입원·시설수용·자기결정권 박탈까지… 장애 기반 폭력의 범위 확대
- 태연재활원·색동원 학대 사건 계기, 복지부 장애인학대대응팀 정식 부서 전환
- 사후 조사와 처벌 넘어 구조적 폭력 예방과 국가 책임 강화해야
[더인디고=이용석 편집장]
장애인에 대한 폭력은 어디까지를 의미하는가. 신체적 폭행이나 성폭력, 경제적 착취와 같은 직접적인 학대만을 폭력으로 규정할 수 있을까.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장애 기반 폭력의 식별 및 대응에 관한 지침」을 마련했다. 이번 지침은 장애인에 대한 폭력을 개인 간의 학대행위에 한정하지 않고, 장애를 이유로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법률과 정책, 제도적 관행까지 포괄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위원회가 지침을 마련한 배경에는 장애인권리협약 채택 이후에도 강제입원과 강제치료, 시설수용, 의사결정권 박탈 등 장애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자리한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6조는 장애인을 모든 형태의 착취와 폭력, 학대로부터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각국의 협약 이행 상황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회는 폭력이 개별 가해자의 일탈을 넘어 국가가 허용하거나 방치하는 제도적 환경에서도 발생한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특히 장애인을 보호하거나 치료한다는 명분으로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지는 강제적 조치가 오히려 폭력을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장애인 당사자 경험과 국제사회 의견을 토대로 지침 마련
위원회는 그동안 축적한 국가별 최종견해와 개인진정 사건에 대한 판단, 자립생활에 관한 일반논평 제5호, 탈시설 가이드라인 등을 토대로 장애 기반 폭력의 개념과 국가의 대응 의무를 구체화했다. 2026년 3월 제34차 회기에서는 장애 기반 폭력 지침 개발을 계속하기로 결정했으며, 같은 해 5~6월에는 초안을 공개하고 협약 당사국과 장애인단체, 국가인권기구, 시민사회단체, 연구자 등을 대상으로 국제적인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경험도 중요한 근거로 활용됐다. 지침 작성에 활용된 설문조사에서는 장애인 본인과 가족, 동료 등의 폭력 경험에 관한 응답 767건이 수집됐다. 위원회는 이러한 경험을 기존 국제인권규범 및 사건 판단과 결합해 폭력의 유형과 국가의 책임을 정리해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했다.
■ 강제적 통제와 제도적 차별도 폭력의 문제로 접근
지침의 핵심은 장애 기반 폭력의 범위를 확장했다는 점이다. 위원회는 신체적·성적·심리적·경제적 폭력뿐 아니라 강제입원과 강제치료, 시설에서의 자유 제한, 대리의사결정, 필요한 지원의 박탈, 사법절차에서의 배제 등을 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폭력의 주요 양상으로 다루고 있다. 특히 가족과 보호자, 의료기관, 서비스 제공기관이 장애인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당사자의 의사를 무시하거나 선택권을 제한하는 상황에도 주목했다. 이는 폭력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가해자의 의도뿐 아니라 장애인에게 발생한 피해와 제도적 구조를 함께 살펴야 한다는 의미로 보인다. 위원회는 지침 말미에 국가에 차별적 법률과 정책의 개선, 독립적인 감시체계 구축, 접근 가능한 신고 및 권리구제 절차 마련, 피해자의 회복 지원과 가해자에 대한 책임 규명 등을 요구했다.
■ 장애인학대 대응, 사후 처벌에서 구조적 예방으로 전환해야
이번 지침은 우리나라의 장애인학대 대응체계에도 중요한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6년 7월 14일 조직개편을 통해 기존 임시조직이었던 장애인학대 대응 전담조직(TF)을 정식 부서인 ‘장애인학대대응팀’으로 격상한다고 발표했다. 7월 21일부터 시행된 이번 개편의 직접적인 배경은 울산 태연재활원과 인천 색동원 등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잇따라 발생한 학대 사건이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학대 문제의 심각성과 중요성을 고려할 때 2025년 4월부터 운영해 온 임시조직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모양이다. 다만, 이번 조직 확대 자체가 장애인학대 대응의 실효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특히 장애인학대 이후 경찰 조사, 사법적 조치 등으로 이어지는 권리구제 등은 법무부 등 타 부처와의 긴밀한 협의 등은 장애인학대대응팀의 숙제로 보인다.
■ 학대 대응을 넘어 구조적 폭력 예방으로
이번 지침이 우리나라에 제시하는 과제는 명확해 보인다. 장애인학대를 신고하고 조사하는 체계를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학대를 발생시키는 시설 운영구조와 서비스 제공관계, 장애인의 의사결정권을 제한하는 제도까지 점검해야 한다. 특히 장애인학대 대응전담조직은 중앙과 지역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지원하는 역할을 넘어 정신의료, 거주시설, 활동지원, 사법절차 등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권리침해를 관계부처와 함께 예방하는 정책조정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아울러 학대 신고와 처리 건수뿐 아니라 피해자의 권리회복, 독립적 조사체계의 작동, 재발방지 조치의 이행 여부를 평가하는 통계와 지표도 마련해야 한다. 장애인학대 대응의 성과는 얼마나 많은 사건을 처리했는지가 아니라, 국가가 얼마나 많은 폭력의 조건을 제거했는지로 평가되어야 한다.
결국 이번 지침은 장애인에 대한 폭력은 개인의 일탈만이 아니라 국가가 허용하거나 방치한 제도적 구조에서도 발생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만큼 장애인학대 대응정책 역시 사후 보호와 처벌을 넘어 폭력을 유발하는 구조를 제거하고 장애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참고 – 장애 기반 폭력의 식별 및 대응에 관한 지침 링크 : https://www.ohchr.org/en/documents/thematic-reports/crpdc8-guidelines-identifying-and-addressing-disability-based-violence?fbclid=IwdGRzaAVOm8ZjbGNrBU6bu2V4dG4DYWVtAjExAHBkb2YFc3J0YwZhcHBfaWQMMzUwNjg1NTMxNzI4AAEeqps9KOzMsgk_IqXspzvhVBpup0EbplcAfsWEFL8OA_XSP03-2abiruHpoaA_aem_epIjKhKdZMoypvpBmgRF8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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