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가 장애인 예산 축소의 이유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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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대구시청 앞에서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 단체가 ‘2021년 장애인 예산 확보’를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25일 대구시청 앞에서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 단체가 ‘2021년 장애인 예산 확보’를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대구장애인차별철페연대 페이스북 화면 캡처
  • “대구시, 코로나19 핑계로 활동보조 및 장애인 예산 깎으려 해”
  • 마른 수건을 쥐어짜서라도 주겠다던 재난지원금이 장애인 예산? 대구 장애계 한목소리 비판

[더인디고=이호정 기자]

코로나19로 역대급 예산 확보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의 생존과 권리에 직결된 예산은 긴축될 상황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대구장차연)와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는 대구시에 ‘지역생활 권리보장을 위한 2021년 장애인 예산 확보’를 촉구하며 25일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구장차연에 따르면 올해 이미 약속된 대구시 주요 장애인 정책 확대가 중단되거나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

전근배 대구장차연 정책국장은 “장애인 권리보장 정책요구안 실무 교섭을 하면서 2021년 장애인 예산 반영을 위해 대구시 관련 부서와 정책협의를 해왔지만 장애인 예산 긴축이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얼마 전 권영진 시장이 마른수건을 쥐어짜서라도 1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겠다 했는데, 실제 그렇게 됐다. 그런데 장애인의 생존권과 맞닿은 활동지원제도 등 시 추가지원 정책은 장애등급제 폐지에도 불구하고 신규 이용자를 사실상 모집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전 정책국장에 따르면 권영진 시장이 공약한 24시간 활동보조 대상자는 작년 21명 이후 올해는 25명이 목표이지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조례 및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조례에 따른 2차 탈시설 추진계획 및 발달장애인 기본계획은 예산 등의 이유로 논의조차 진행되지 못한 상황이다. 최근에는 2017년 대구시립희망원 이후 설치된 탈시설 자립지원팀의 인원이 3명에서 2명으로 축소되기까지 했다.

박명애 대구장차연 대표는 “탈지원 체계가 촘촘했다면, 발달장애인 지원이 튼튼했다면 40년 동안 시설에 있다가 나온 장애인이 그렇게 죽지 않았을 것이다.”면서 “대구시가 활동보조 예산과 장애인 예산을 쥐어짜서 깎으려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전은애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공동대표도 “코로나로 집단시설이 얼마나 위험한지 확인되었는데도 대구시가 예산 때문에 탈시설 2차종합계획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면서 “발달장애인이 지역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활동지원이 절실하다. 대구시가 25명만 24시간 활동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대구시에 발달장애인은 1만 명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가 100억이라는 발달장애인 예산을 긴축했다. 정말 황당하다. 우리가 국민으로 인정되고 있는가, 더 이상 장애인의 생존권을 쥐어짜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대구 지역 장애인단체들은 지역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한 장애인 예산 확보를 촉구하며 대구시 예산담당 책임자와의 면담 요청서를 전달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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