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최근 근로지원인 제도 20주년을 맞아 국회에서 제도 개선 토론회가 열렸다.토론회에서는 지원 범위 확대와 처우 개선, 발달장애인 지원체계 등 다양한 과제가 논의됐다. 특히 근로지원인의...

첫 장애인 학대 예방의 날이 남긴 과제 분노만으로는 학대를 막을 수 없다지난 6월 22일, 우리 사회는 처음으로 장애인 학대 예방의 날을 맞았다. 법정기념일이 제정되었다는 것은...

며칠 전 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 특별한 것을 사려던 것은 아니었다. 계란과 우유, 채소, 과일처럼 식탁에 늘 오르는 평범한 식재료를 사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숫자와 대표성 사이에서  지방선거가 끝났다. 선거가 끝날 때마다 반복되는 주제 중 하나가 있다. 바로 장애인 정치참여 확대다. 장애인 후보는 얼마나 출마했는가. 몇 명이 당선되었는가. 정당은...

CRPD 제14·15·16조와 국내법의 간극, 그리고 개정 과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이 국내에서 비준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다수 법률은 협약 기준과 충분히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최근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과 혼란스러운 선거관리는 많은 국민에게 충격을 안겼다. 투표를 위해 긴 시간 줄을 서야 했던 유권자들, 선거 당국의 미숙한 대응으로 권리 행사가 지연된 시민들의 모습은 민주주의의 기본 절차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웠다. 정치권과 언론이 이를 두고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렸다"고 비판한 것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장애인 유권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번 사태는 낯설지 않다. 참정권이 침해되는 경험은 장애인들에게는 선거 때마다 반복되어 온 일상이기 때문이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투표소 앞에서 발길을 돌려야 했던 지체장애인, 충분한 정보 접근권이 보장되지 않아 후보와 공약을 제대로 알기 어려운 시각장애인, 투표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는 수어 통역 지원이 부족한 청각장애인, 그리고 어려운 선거 공보물과 복잡한 정치 용어 속에서 후보와 정책을 이해하기 힘든 발달장애인. 이들에게 참정권의 장벽은 특정 선거에서 발생한 일회성 사고가 아니라 매번 반복되는 현실이다. 실제로 장애계는 수년 전부터 선거 공보물의 쉬운 정보 제공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많은 발달장애인 유권자들은 여전히 어려운 한자어와 정치 용어, 장문의 공약집 앞에서 후보자와 정책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후보자 토론회 역시 속도감 있는 언어와 복잡한 정치적 논쟁 중심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발달장애인이 접근하기 쉽지 않다. 투표는 할 수 있지만 누구를 왜 선택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있는 정보는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 것이다. 특히 발달장애인에게 참정권은 단순히 투표소에 들어갈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후보자와 공약을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정보가 제공되는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는지의 문제다. 그러나 현실의 선거는 여전히 비장애인을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발달장애인의 정치적 자기결정권은 제도 밖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다. 투표용지가 부족하면 선거관리의 실패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발달장애인이 이해할 수 있는 선거 정보조차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 현실은 무엇이라 불러야 할까. 투표할 기회만 주어지고 선택할 정보는 제공되지 않는다면, 그 참정권은 과연 온전한 권리라고 할 수 있을까. 투표용지 부족이 유권자의 권리 행사를 가로막았다면, 접근할 수 없는 투표소와 부족한 정보 제공, 의사소통 지원의 부재 역시 동일한 참정권 침해다. 오히려 장애인 유권자들이 겪는 문제는 특정 선거에서 우연히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 수십 년 동안 반복되어 온 구조적 문제라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더욱이 장애인 참정권은 단순히 투표 당일의 문제가 아니다. 후보자 정보 접근, 선거운동 참여, 정책 토론회 시청, 공약 이해, 투표 과정 전반에 이르기까지 선거의 모든 단계에서 차별과 배제가 반복되고 있다. 참정권이란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행위만이 아니라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고 표현하는 전 과정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현재의 선거 환경은 여전히 많은 장애인을 배제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문제는 선거가 끝난 뒤 잠시 언급될 뿐 사회적 분노로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다.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지도 못하고, 정치권의 긴급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좀처럼 나오지 않는다. 비장애인 유권자의 권리 침해에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말하면서도, 장애인 유권자의 권리 침해에는 제도 개선 과제 정도로만 취급하는 현실은 우리 사회가 참정권을 얼마나 평등하게 바라보고 있는지 되묻게 만든다. 참정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다. 장애 유무에 따라, 정보 접근 능력에 따라, 이동 능력에 따라 권리의 무게가 달라질 수 없다. 민주주의는 단지 투표를 실시하는 제도가 아니라, 모든 시민이 동등하게 투표할 수 있는 조건을 보장하는 체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 선거관리 부실 사태에 대한 분노는 더 넓어져야 한다. 투표용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멈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당연하게 방치되어 온 장애인 참정권 문제까지 함께 바라봐야 한다. 그래야만 이번 분노는 특정 사건에 대한 일시적 감정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원칙 있는 목소리가 될 수 있다. 민주주의는 다수의 의사결정 방식이지만, 그 품격은 소수자의 권리를 얼마나 보장하느냐에 의해 결정된다. 가장 쉽게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의 권리가 아니라, 가장 어렵게 투표하는 사람의 권리까지 보장될 때 비로소 완성된다. 우리가 진정으로 민주주의를 걱정한다면, 투표용지 부족에 분노했던 만큼 계단 앞에서 돌아서야 하는 장애인 유권자의 현실에도, 이해할 수 있는 공약 정보를 찾지 못해 타인의 판단에 의존해야 하는 발달장애인 유권자의 현실에도 함께 분노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민주주의, 모두를 위한 참정권의 출발점이다.

생활하면서 집에만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동’은 필수적인 요소다. 목적지까지 이동하기 위해 도보로 갈지, 대중교통을 이용할지는 시간이나 장소 등 환경적 요인에 따라 결정하게 된다. 출퇴근길은...

  입법권의 빛과 그림자: ‘자유로운 발의’와 ‘무책임한 방치’ 대한민국 국회에서 의원은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법안을 발의할 수 있다. 입법권을 폭넓게 보장하는 이 제도는 민주주의의 성과로 평가받는다....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셨다. 햇살은 테이블 위에 보드랍게 내려앉았고, 시원한 바람은 손등을 간지럽혔다. 손님들의 수다는 음악과 섞여 공간을 가득 채웠고, 그 소리는 내...

장애인 정책은 지방정부 운영능력이 관건 또 졌다. 3일 연속, 아니 무려 여덟 게임 연속 패배다. 답답한 노릇이다. 프로야구에서 꼴찌는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는다. 한 경기의 실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