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유엔 컨퍼런스룸 11호에서 열린 부대행사에서 토론 및 주요 관계자들과의 기념촬영. 사진 앞줄 왼쪽부터 리합 모하메드 보레슬리 유엔장애인권리위원, 조성민총장, 한나 쿠퍼 교수, 최보윤 의원, 호세 마리아 비에라 사무총장, PT Lim APDF 회장, 뒷줄 왼쪽부터 크리스토퍼 구텐베르너 RI 회장, 김경란 개발원 본부장, 고팔 미트라 유니세프 장애아동 총괄, 오동길 코이카 팀장, 이리나 대외전략국장 / 사진제공=한국장애인재활협회

[COSP19]③ 유엔서 던진 질문… AI는 새 권리인가, 새 장벽인가

RI Korea 주최 부대행사서 '디지털 전환과 장애인권' 집중 조명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참여와 거버넌스”… AI 시대 새로운 과제 제시 한국 장애계, CRPD 20주년 유엔 현장서 본격...
▲6월 4일 세계보조공학의 날을 맞아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등 장애인단체와 서미화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보조공학, 모두를 위한 권리 증진’을 주제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보조기기는 권리”… 장애계, AI 시대 ‘접근권’과 ‘국제개발협력’ 촉구

한뇌협 등 12개 단체 세계보조공학의 날 맞아 기자회견 개최 “국내 지원체계 혁신·장애포용 ODA 확대해야” 세계보조공학의 날(World AT Day)을 맞아 장애계가 보조기기 접근권을 장애인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방미통위가 인권위의 권고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지자, 3일 설명자료를 통해 장애인의 보편적 시청권이 강화될 수 있도록 장애인방송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챗지피티 이미지

“권고 거부 아니다”… 방미통위, 장애인 시청권 강화 약속

인권위 권고 불수용 논란 확산되자 진화 나서 “발화자별 토론 내용 전달 방안 마련”… 가이드라인 개정여부 주목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장애인 선거방송 접근권 확대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사실상...
▲점자 선거공보, 후보자 토론 과정에서의 수어통역, 이해하기 쉬운 선거정보(Easy Read), 투표 접근성 등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현안 과제에 대해 선관위 등 국가기관의 소극적 대응이 논란이다. /챗지피티 이미지

인권위 권고도 외면한 선관위·방미통위… 대통령 지시가 바꿀까

“장애인 참정권은 기본권”… 인권위 촉구에도 미온적 대응 인권위 권고에도 일부 불수용… “책임 떠넘기기·접근권 외면” 비판 대통령, 발달장애인 그림 투표용지 검토 지시… 제도개선 전기 될지 주목 선거...
▲국민권익위원회 /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휠체어 사용 장애인만?”… 공공수영장 장애인 탈의실 운영기준 바뀐다

권익위, 문체부·243개 지자체에 이용지침 마련 권고 “신체장애인만 가능” 현장 관행 개선… 가족 탈의·샤워실 도입도 추진 공공수영장 장애인 탈의·샤워시설을 시각·발달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기준이 개선될 전망이다....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시각장애인 선거정보 접근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 장면 /사진=김예지 의원실

“비밀투표 포기했다”… 김예지 의원, 시각장애인 선거정보 접근권 촉구

점자선거공보·USB 제출 의무화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 추진 “시각장애인 참정권, 정보 접근부터 보장해야”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각장애 유권자의 동등한 선거정보 접근권 보장을...
연극 〈턱, 5cm〉는 휠체어 이용자에게 작은 단차가 어떻게 이동의 자유와 일상의 존엄을 가로막는 장벽이 되는지를 무대 위에 구현한 사회참여형 공연이다. 작품은 접근성을 배려의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 노인, 임산부, 유모차 이용자 등 모두의 권리와 연결된 사회적 약속으로 제시한다.

5cm의 턱 앞에 멈춘 이동권… 연극 〈턱, 5cm〉 대학로 무대 오른다

5cm의 단차가 드러낸 도시의 장벽 장애인의 이동권, 무대 위 사회적 질문이 되다 6월 3일 이음아트홀서 2회 공연 누군가에게 5cm는 아무렇지 않게 넘을 수 있는 일상의 높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공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장애인 접근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를 관계 부처의 소극적 회신과 미회신을 이유로 유보한 것은, 장애인 접근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확인한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국가의 책임 이행을 다시 미룬 판단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장애계는 부처의 침묵을 견제해야 할 인권위가 오히려 이를 권고 보류의 근거로 삼은 것은 독립적 인권기구의 역할을 스스로 약화시킨 것이며, 차기 상임위원회에서 조속하고 강력한 정책권고를 의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애인 접근권 집단소송 첫 변론…인권위 권고 보류에 장애계 “차별 묵인” 반발

인권위, 관련 부처 의견 회신 미루자 정책 권고 유보 장애계 “정부와 인권위, 장애인 접근권 책임 안 지겠다? ‘반발’ 인권위 독립성 흔드는 권고 유보, 나쁜 선례 될...
이재명 정부가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1차 과제 164개를 확정했지만, 이동권·접근성·재난안전 등 핵심 장애 의제는 독립 과제로 포함되지 않았다. 사회적 취약계층 과제가 일부 반영된 만큼, 후속 과제에서는 장애인을 명시적 정책 주체로 세우는 범정부 과제 발굴이 필요하다고 장애계는 강조하고 있다. 심종섭 국정운영실장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1차 164개 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정부, 국가정상화 과제 발표…이동권·접근성·재난안전 등 ‘장애 의제’는 빠져

정부, 500여 건 발굴 후 164개 국가정상화 과제 확정 이민자·아동·외국인 노동자·금융취약계층 과제는 포함 장애인 이동권·접근성·재난안전은 독립 과제로 부재 후속 과제에 범정부 장애인 권리 과제 반영 필요 이재명 정부가...
▲문화시설 접근성 픽토그램 / 장문원

장애인문화예술원, 문화시설 접근성 픽토그램 48종 개발 및 배포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접근성 픽토그램 개발 문화시설에서의 정보 접근성 및 문화향유 기회 확대 기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장문원)이 문화시설 접근성 픽토그램을 개발해 배포한다고 20일 밝혔다. 장문원은 ‘장애예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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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일의 접근성 브런치] 시각장애인은 휴대폰을 어떻게 사용할까?

② 시각장애인의 스마트폰 사용  지난 2009년 즈음, 한국의 시각장애인들 사이에는 헛소문처럼 퍼지는 이야기가 있었다. “미국에서 파는 핸드폰은 터치폰인데도 화면 내용을 읽어주는 기능이 있어서 시각장애인도 사용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