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연방 대법원, 특수교육 분쟁서 ‘장애학생 교육권’ 만장일치 인정!
매년 좋은 성적 받고도 졸업장 대신 수료증, 왜?
12년간 지원받은 수어통역사? 알고 보니 ‘무자격’
대법원, 장애인교육법상 합의했더라도 ADA 손배소 가능
학교와 개별화교육(IEP) 놓고 당사자·가족 영향력 커져
학교와 장애학생...
서울 장콜에 ‘녹음장치’, 사실여부·불법성 논란 속 인권위 진정
장애계 “별도 설치... 안내부착·교육도 없어”
“서울시·공단의 사생활 침해 및 차별... 전수조사해야”
시설공단 “블랙박스”라고 주장... 녹음은 “시비 가릴 때”
판례 ‘운전기사의 몰래 녹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아냐’
녹음 유출 시...
산재노동자 1493명, 지난해 심사청구로 소송 없이 권리구제
출근길 무단횡단한 지적장애인도 산재 인정
근로복지공단 산재심사위원회 60일 이내 결정
#자동차전용도로 구간을 무단 횡단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선 도로교통법 위반의 범죄행위를 근거로 산재로 인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전기차 출차 안전사고 예방… 주차장 안전기준 개선 추진
국토교통부, 경사로 완화·경보장치 기준 마련
3.21~5.1.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시각·청각 장애인 등 보행자 안전 개선 기대
주차장 경사로에 완화구간을 도입하고, 주차장 출입구에 설치되는 경보장치의 세부 설치기준...
“전장연이 불법? 차별에 저항”… 박 대표, 체포영장 집행 앞서 일갈
남대문署, 지하철 시위 업무방해 혐의 영장 집행
박경석 대표 “법과 공정의 잣대로 국가 돌아봐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16일 저녁 체포영장을 발부한 지...
복지부 신임 ‘장애인권익지원과장’ 임명에 설왕설래
13일 김치훈 발달장애인 정책 전문가 임명
지장협, “비장애인·정치편향 인사, 국장까지 책임져야”
일부 “발달·정신장애인 정책 비중 높아... 일면 이해도”
당사자 원칙엔 한목소리, 정치적 해석은 자제해야
신임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
탈시설 당사자, ‘주민번호·최중증 사유 묻는 서울시’ 인권위에 진정
“탈시설 장애인 전수조사는 위법, 인권침해”
노인·노숙인 조사와 다른 “장애인 차별조사”
과도한 개인정보수집 등 사법기관 고발 검토
서울시의 ‘탈시설 장애인 전수조사’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뿐 아니라 사법기관의 판단으로도 번질 전망이다.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탈시설연대)는 14일...
장애인 학대로 폐쇄 여부 앞둔 영덕사랑마을, 항소심 선고 연기
1심 법원 “반복적 학대한 시설 폐쇄, 정당”
시설 법인 측 소송·집행정지 등으로 버티기?
2심 선고 당일에도 재판 연기... 내달 14일 재개
장애계 “후속 조치 없는 영덕군 행정,...
인천·울산에도 피해장애아동 쉼터 설치
서울·부산·경기 이어 남·여아 2개소 추가
학대로 인해 인권침해 등의 피해를 본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의 임시보호 시설이 인천과 울산에도 설치된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피해장애아동 쉼터를 설치할 지방자치단체 공모...
교통공사, 전장연에 스티커 손해배상? ‘60대 노동자’로 여론전!
지하철 승강장 ‘스티커 부착’ 제거 비용 청구
‘시민 약자’ 이어 이번엔 ‘청소 노동자’ 갈등 프레임
전장연 “스티커는 22년 저항의 목소리, 계속할 것”
작년 3월, 공사 측 ‘여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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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양천향교역, ‘장애인 에스컬레이터 추락사’ 책임은 ‘지하철 9호선’
정치권의 퍼포먼스에서 끝나버린 이동권 문제, 이번에도 개선의 움직임은 없었다.
장애계의 이동권 투쟁이 연일 화젯거리다. 문제는 화제가 되더라도 정작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곳은 그 어디에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