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의료기관 등에서 학대 의심신고는 늘었지만 내부 신고는 단 1건에 그친 것으로 알려져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AI 편집

정신의료기관 학대, 신고 늘었지만 내부 신고는 ‘1건’… 전수조사해야!

정신건강증진시설 학대의심 신고 5년간 151건...학대판정 52건 정신의료기관 학대의심 신고 107.7% 증가... 종사자 신고는 5년간 1건 신체적 학대 16건 최다…경제적 착취·성적 학대·방임도 확인 서미화 의원 “독립적인 조사로 숨겨진...
한국장애인연맹(DPI)이 폭염·열대야·한파·집중호우 등 기후위기가 장애인의 사회활동과 경제생활, 돌봄 등 일상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결과는 장애인을 단순한 재난 취약계층이 아닌 기후위기로 인한 차별·배제의 당사자로 바라보고, 장애 특성을 반영한 기후위기 대응정책을 마련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폭염·한파와 장애인 일상…DPI, ‘기후위기 사회적 배제 실태조사’ 나서

이동·사회활동·경제·돌봄 등 기후위기로 달라진 장애인의 일상 조사 신체적 장애인 대상 9월 30일까지 진행… 차별·배제 경험자 심층인터뷰도 한국장애인연맹(DPI)이 기후위기가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배제 실태를...
▲2일 색동원 성폭력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공대위 입장발표 기자회견이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색동원공대위

법원, 색동원 시설장 징역 15년… 장애계 “강간 혐의 무죄” 비판

색동원공대위 “시설 권력과 장애 특성 외면한 판결” 중증장애인 진술 방식만으로 피해 배척해선 안 돼” 판결 직후 입장문 발표… 공대위, 항소 촉구 탄원 돌입 인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정부가 2027년도 예산을 820조9천억원으로 12.8% 확대하고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도 대폭 늘렸지만, 장애인활동지원과 장애인 일자리 등 핵심 권리보장 사업의 확대 수준은 국가 총지출 증가율에 미치지 못한다. ‘양극화 완화’를 내세운 슈퍼 예산이라면 장애인 예산 역시 자연증가와 대상 확대를 넘어 이동·노동·소득·지역사회 자립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구조적 투자로 전환해야 한다.

2027년도 820조 ‘슈퍼 예산’, 12.8% 늘어…장애인 예산은?

이재명 정부 두 번째 본예산 820조9천억원…지난해보다 93조원 확대 산업 29.7% 늘 때 복지 9.3%…활동지원 대상 확대는 6.4% 장애인연금 확대는 진전…‘양극화 완화’라면 권리보장 재정 우선순위 높여야 이재명...
서남파크골프장의 오전 이용 제한과 폭염 시간대 장애인 전용시간 배정, 비장애인 동반 라운딩 제한 등이 장애인의 실질적인 체육시설 이용권과 안전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장애인은 새벽 예약하고 폭염에 운동하라?”… 지역 장애계, 서남파크골프장 운영 개선 요구

장애인 전용시간이 폭염 시간대…“이용권 아닌 또 다른 장벽” 새벽 6시 온라인 예약에 오전 이용 제한…디지털 접근성도 논란 동반 라운딩까지 제한…장애인 안전과 선택권 고려했나 서울...
기후위기 시대의 장애인 정책은 ‘취약계층 보호’를 넘어 통계·이동·정보·전력·돌봄·정책 참여 전반에 장애인의 삶과 권리를 기준으로 반영하는 장애포괄적 기후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기획 기사 ③] 기후위기 시대, 장애인 정책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취약계층 보호’를 넘어 장애인의 삶을 기준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쉼터·전력·돌봄·재난정보까지… 장애유형별 대응체계 필요 보호 대상에서 정책 결정의 주체로, 장애포괄적 기후정책으로 전환 기후위기는 더 이상 미래의 위험이 아니다. 폭염과...
21일 오전 인천광역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등 지역 장애인단체 관계자들이 인천시청 앞에서 ‘지적장애여성 성폭력 가해자 – 장애인표준사업장 전 간부 엄벌촉구’라고 적인 현수막을 들고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사진=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제공

장애인표준사업장 성폭력 의혹…‘예고된 참사’ 현실이 됐다

발달장애인 여성 근로자 성폭력 의혹에 장애계 분노 장애계 "개별 사건 아닌 구조적 인권침해... 관리·감독 허점" 학대신고 의무는 제외, 노동감독은 강화?... 허술한 보호체계 드러나 경찰 수사 진행 중…피의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공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장애인 접근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를 관계 부처의 소극적 회신과 미회신을 이유로 유보한 것은, 장애인 접근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확인한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국가의 책임 이행을 다시 미룬 판단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장애계는 부처의 침묵을 견제해야 할 인권위가 오히려 이를 권고 보류의 근거로 삼은 것은 독립적 인권기구의 역할을 스스로 약화시킨 것이며, 차기 상임위원회에서 조속하고 강력한 정책권고를 의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애인 접근권 집단소송 첫 변론…인권위 권고 보류에 장애계 “차별 묵인” 반발

인권위, 관련 부처 의견 회신 미루자 정책 권고 유보 장애계 “정부와 인권위, 장애인 접근권 책임 안 지겠다? ‘반발’ 인권위 독립성 흔드는 권고 유보, 나쁜 선례 될...
이재명 정부가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1차 과제 164개를 확정했지만, 이동권·접근성·재난안전 등 핵심 장애 의제는 독립 과제로 포함되지 않았다. 사회적 취약계층 과제가 일부 반영된 만큼, 후속 과제에서는 장애인을 명시적 정책 주체로 세우는 범정부 과제 발굴이 필요하다고 장애계는 강조하고 있다. 심종섭 국정운영실장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1차 164개 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정부, 국가정상화 과제 발표…이동권·접근성·재난안전 등 ‘장애 의제’는 빠져

정부, 500여 건 발굴 후 164개 국가정상화 과제 확정 이민자·아동·외국인 노동자·금융취약계층 과제는 포함 장애인 이동권·접근성·재난안전은 독립 과제로 부재 후속 과제에 범정부 장애인 권리 과제 반영 필요 이재명 정부가...
6·3 지방선거 장애인 후보 현황은 후보 수의 증가보다 당선 가능권 배치, 지역별 균형, 선거 접근성, 권리 의제의 실현 가능성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 민주당은 장애인 후보 가시화와 지역 무공천의 한계를 동시에 보였고, 국민의힘은 장애인 후보 73명 공천을 발표했지만 전체 명단과 순번 공개가 부족했으며, 군소정당·무소속 후보들은 탈시설·이동권·노동권 등 장애인권리 의제를 선거정치 안으로 확장했다.

6.3 지방선거-장애인 후보 공천 윤곽 드러나…‘당선 가능성’ 관건

민주당, 장애인 후보 가시화했지만 일부 지역 무공천 국민의힘, 장애인 후보 73명 발표…명단·순번 검증 필요 군소정당·무소속, 탈시설·이동권 의제를 선거정치로 확장 장애인 비례대표, 상징이 아니라 당선 가능권 배치가 핵심 6·3...
더 보기

많이 본 글

[김혜일의 접근성 브런치] 시각장애인은 휴대폰을 어떻게 사용할까?

② 시각장애인의 스마트폰 사용  지난 2009년 즈음, 한국의 시각장애인들 사이에는 헛소문처럼 퍼지는 이야기가 있었다. “미국에서 파는 핸드폰은 터치폰인데도 화면 내용을 읽어주는 기능이 있어서 시각장애인도 사용할...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남인순 의원 SNS

생계급여 신청 10건 중 4건 탈락…경계선 탈락가구도 1만1천 가구

▲지하철 9호선ⓒ서울시

[기고] 양천향교역, ‘장애인 에스컬레이터 추락사’ 책임은 ‘지하철 9호선’

우리나라 자살률 OECD 회원국 중 1위, 평균치 2배...장애인 자살률은?

‘자살률’ OECD 회원국 중 1위, 평균치 2배…장애인 자살률은? 예방백서 항목서 제외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여전히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학생을 차별하는 학교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