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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을 위한 장애인학대 안내서 표지(사진=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중앙권익옹호기관·경찰청 ‘경찰관을 위한 장애인학대 안내서’ 공동 발간

“장애인학대 근절을 위해 양 기관 적극 협력”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중앙권익옹호기관)은 경찰청과 공동으로 피해자의 지원과 신속한 학대상황의 대응을 위해 ‘경찰관을 위한 장애인학대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2019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무주 하은의 집에 대한 전주 MBC 보도 장면 일부 / 유튜브 캡처

‘무주 하은의집 민관합동조사’ 놓고 민관 갈등… 전북옹호기관 “조사 잘못됐다? 알려 달라”

전북 무주군에 위치한 장애인시설 ‘하은의집’에서 거주 장애인에 대한 학대 사건이 발생한지 1년이 넘었지만, 민관합동조사를 놓고 무주하은의집전국대책위원회(대책위)와 전라북도 및 무주군과의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라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전북권익옹호기관)이 입장을...
▲26일 김예지 의원(사진 왼쪽)이 교육부 대입학정책과장(오른쪽)과 국회입법조사처 연구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주교대가 장애인학생을 대상으로 성적을 조작한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치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 사진 = 김예지 의원실

김예지 의원, “진주교대 장애인학생 성적조작 사건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내놔야”

교육부 관계자 등과 긴급현안간담회 실시진상조사와 입하전형 및 재학중 차별 행위 대책 강조장애인 교원 고용률 1% 미만도 지적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진주교대 장애인학생 성적조작 의혹...
▲19일 오전 10시,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등 3개 장애단체가 이해찬 전 당대표의 인권위의 권고 이행 여부를 밝힐 것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사진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유튜브 캡처

정치인의 장애인 비하발언 “권고 준수까지 적극 밝혀야”… 여야 눈치 보는 인권위 “비판”

정작 발언 당사자는 빼고 정당 재발 방지로 눈감은 인권위이해찬 전 대표 등 정치인 인권교육 준수 여부 밝혀야 장애인 비하발언을 한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장애인먼저가 1월 ‘이달의 좋은 기사’에 경향신문 이보라 기자의 를 선정했다

두 달 간 뉴스에 등장한 차별·편견 조장 용어만 339건… 장애인먼저, 이달의 좋은 기사 선정

지난 1~2월, 포털사이트 ‘네이버’가 제공하는 뉴스에서만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하는 용어가 총 339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장애인먼저)는 장애인식개선을 위해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두 달 동안 ‘이달의...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 사진 = 강선우 의원실

강선우 의원, 실종 발달장애인 업무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전담’ 등 실종아동법 개정 추진

발달장애인 실종접수 연간 8천 건... 아동 실종 비율의 10배실종의무 신고자 확대 등 발달장애인 맞춤형 실종대책 추진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발달장애인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이 이루어질 수...
▲누전차단기 정비 / 사진 = 서울시

서울시, 어르신·장애인 등 2만4000여 안전취약가구 방문해 안전시설 정비 및 교체 추진

기초수급자‧홀몸어르신‧장애인 등 안전취약가구 방문 및 안전점검 전기․가스․보일러 등 노후‧불량 설비 정비‧교체...15억 6400만원 투입 주민센터에서 문의‧신청 가능, 각 구청 선정심의회에서 지원대상 가구 선정 서울시가 홀몸...
420장애인차별철폐경주공동투쟁단이 경북도의 감사가 이루어지는 시기에 맞춰 경주푸른마을 입구에서 집중피케팅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 420경주공투단

장애인 인권유린 시설 감싸는 경주시… 시민사회 단체는 공익 감사청구

420경주공투단, 경주시 상대로 공익감사 청구혜강행복한집, 경주푸른마을 감사 기간(3.15~19) 집중 피케팅 진행 사회복지법인 산하 장애인시설 등에서 10년 넘게 학대와 인권유린 등이 되풀이되고 있지만, 해당 지자체인 경주시가...
세종시 '누리콜' 사업장 내 장애인 인권 침해 국가인권위 제소 기자회견 / 사진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누리콜’ 운전원의 장애인 비하·성범죄에 세종시와 지장협은 책임회피… 인권위 진정

세종시 누리콜 일부 운전원의 인권침해에 세종시는 '방관'“귀찮게 왜 쏘다니냐”... 술이 덜 깬 상태에서 토하기도성범죄에 세종시는 ‘경찰 조사’ 운운, 지장협은 가해자만 조사 세종시 ‘누리콜’ 일부 운전원들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의 의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한 명도 없는 지자체 45%… 학대피해아동 갈 곳도 없어

정부 ‘아동학대 대응 체계 강화 방안’... “실효성 의문 이유 있었네”229개 지차제 중 전담 공무원 배치 기준 충족 24%에 불과복지부 쉼터 설치 목표, 수년째 미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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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달라지는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정책/자료=이렇게 달라집니다 (기획재정부)

2021년부터 장애인 정책 이렇게 달라진다

장애인 연금 인상, 활동지원 강화,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인상 등 내년부터 장애인 연금이 30만 원으로 인상되며, 활동지원서비스는 확대·강화되고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은 인상된다.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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