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장애인의 날에 발표한 5대 장애인 공약은 교통비 바우처, 무장애 관광특구, 생활지원센터, 지원주택 등을 제시했지만, 장애인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보다 불편을 일부 완화하는 지원책에 머물러 있다고 이정훈 에큐메니안 편집장은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편집장은 “장애인 정책의 핵심은 시혜나 관리가 아니라 이동권·노동권·교육권·탈시설·자립생활을 국가 책임으로 보장하는 것이며, 이번 공약은 차별 구조를 바꾸는 권리 공약으로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기고] 국민의힘이 장애인의 날에 내놓은 공약, 권리가 삭제되었다

바우처와 관광특구로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없앨 수 없다 4월 20일, 국민의힘이 장애인의 날을 맞아 5대 장애인 공약을 발표했다. 이름은 꽤 그럴싸하다. “함께 누릴 일상”이라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관이 지적장애 여학생 등 3명을 장기간 성추행·성폭행한 사건에서 항소심도 징역 10년을 유지하며, 법원은 뒤늦은 자백과 일부 합의보다 직무상 지위 악용과 반복 범행의 중대성을 더 무겁게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보호기관 내부에서조차 장애인 대상 성폭력이 발생할 수 있음을 드러내며, 신고의무 확대와 위탁 운영의 투명성 강화 등 제도 전반의 보완 필요성을 다시 부각시켰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관 가해자, 항소심도 ‘징역 10년’ 유지

권익을 지켜야 할 조사관, 보호기관 이용자 대상으로 가해 항소심도 징역 10년 유지…반복 범행과 지위 악용 엄중 판단 피해자 의사에 주목한 재판부…뒤늦은 자백과 일부 합의도 감형 못...
헌법재판소는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영상 진술만으로도 증거능력을 인정한 구 성폭력처벌특례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며,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장애인 피해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법정 출석 여부를 넘어서 의사소통 조력과 진술 지원 체계를 갖춘 사법절차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과제를 함께 남겼다.

성폭력 피해자 영상진술 인정한 헌재…‘사법접근권’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영상진술 증거 인정, 헌재는 왜 합헌이라 봤나 피고인 방어권과 장애인 피해자 보호, 재판부 의견 팽팽 법정 출석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진술 지원 체계 장애인 피해자의 권리를 위한...
서울행정법원의 ‘한국형 사회법원’ 추진은 장애인이 사회보장 분쟁에서 겪어 온 정보 비대칭, 절차 장벽, 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분명히 의미가 있다. 특히 쉬운 판결문, 소송구조 확대, 사회보장 전담재판부 확대는 장애인의 사법접근권을 실질화하는 방향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서울행정법원, ‘한국형 사회법원’ 추진…장애인 사법접근권 넓어질까?

사회보장 소송 등 장애인·임산부·노인·아동 사법접근권 강화 쉬운 판결문 등 편의 제공...접근성 높이는 첫 시도 서울행정법원이 장애인·노인·임산부·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한국형 사회법원’ 구축에 나선다. 사회보장...
모니터링센터가 색동원 사건 관련 보도 98건을 분석한 결과, 국내 언론은 장애인 거주시설 학대 사건을 자극적으로 다루는 데 치중한 반면 구조적 원인과 정책 대안, 권리 중심 관점은 충분히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색동원 사건 보도 98건 분석…“불쌍한 장애인”만 남긴 언론

11개 주요 일간지 98건 분석…인권보도 수준 전반적으로 미흡 대안도, 신고 안내도 없었다… 재발 방지 관점 사실상 실종 시설명 노출·선정적 표현 반복… 피해자 보호보다 사건 부각 동정 프레임...
장애예술인지원법을 근거로 제정된 38개 자치법규를 분석한 결과, 자치단체 책무성 반영 평균 정합률은 60% 수준이었으며 예산·재정지원 조항의 반영은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니터링센터는 형식적 정합을 넘어 실질적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향후 4개 장애 관련 법률을 대상으로 자치법규 정합성 및 상충성 분석을 확대할 예정이다.

장애예술인지원법 시행 3년, 자치법규 정합률 평균 60%…예산은 과제

38개 자치법규 분석…책무성 반영 평균 60% 예산·재정지원 조항 반영 저조, 참여·단체지원은 취약 형식적 정합 넘어 실효성 검증 필요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인권포럼(대표 성현정) 부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이하, 모니터링센터)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일부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기 위해 단기 계약직·자회사 고용 등 형식적 방식을 활용하면서 고용부담금을 절감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양적 고용 확대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비중과 고용 지속성이 낮아 장애인의 노동권과 고용 안정성은 여전히 취약한 구조에 머물러 있다.

일부기업, 고용부담금 줄자 계약 해지…의무고용 구조적 허점 드러나

정규직-계약직 구분 없는 고용률 산정...기간제 남용 자회사·전환고용 전략…숫자 맞추기식 인원 관리 공공기관도 비정규직 다수, 고용의 질은 뒷전 양적 확대 후에는 지속가능한 고용으로 나아가야 일부 민간기업들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기...
서울중앙지법은 성인 발달장애인 자녀의 방화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부모를 「정신건강복지법」상 보호의무자로 인정하고 약 4억 3천만 원의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성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감독의무 범위, 발달장애와 정신질환의 법적 동일성, 그리고 CRPD가 강조하는 장애시민의 법적 주체성과 국가 책임 원칙과의 충돌이라는 쟁점을 남기며 항소심 판단을 앞두게 됐다. A씨 부모와 보험사 모두 항소한 상태다.

성인 발달장애인 방화, 부모에 4억 배상…부모의 법적 책임 어디까지?

형사재판은 ‘사회적 책임’ 언급, 민사는 부모 감독의무 인정 성인 자녀의 부모는 언제까지 보호의무자인가, 논란 대법원•외국사례와 충돌...성년 자녀 감독의무는 예외적 돌봄의 사적 부담 가중... 국가 책임과 제도 개선돼야 지난...
▲19일 오전 인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가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색동원 시설장을 즉각 구속하라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사진=색동원 공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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