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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설날, 정치적 혼란과 더딘 내란청산 속에서 장애시민은 또다시 정치의 가장자리로 밀려나고 있다고 이 편집장은 진단한다. 그럼에도 장애당사자 국회의원이 네 명으로 늘어난 만큼 올해는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 우려 속 기대했다. 그러면서 설날 전통 놀이의 배제를 비유 삼은 이 편집장은 이제는 장애당사자 국회의원들이 상징적 대표성을 넘어 제도의 규칙과 구조 자체를 바꾸어 누구도 예외가 되지 않는 민주주의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석의 잡썰] 2026년 설날의 질문, 윷판의 구조를 바꿀 때

2026년 2월 13일

예외의 정치, 어수선한 명절-설날에 돌아본 장애정치 곧 설날이다.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날이니 만큼 희망찬 하루가 되어야 할 테지만 언감생심이다. 앞날은 한 치 앞을 분간하기 어려워...

인권위, 점자공보 면수 제한 폐지 등 공직선거법 개정 정책권고

2026년 2월 10일

“선관위·방미통위, 장애인 참정권 실질적 보장해야” 점자 선거공보·이해하기 쉬운 투표용지 종합계획 수립 권고 '기표 어려운 선거인' 범주에 정신적 장애도 포함 점자형 선거공보 면수제한 폐지 등 장애인 참정권을...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예산을 절반 이상 삭감하고 방송사에 지원 비율 축소를 요구하자,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이를 장애인의 알 권리와 보편적 시청권을 침해하는 조치이자 정부의 장애인 권리 보장 국정과제에 역행하는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정부, 장애인방송 예산 대폭 삭감…최보윤 “알 권리·시청권 심각한 침해” 비판

2026년 2월 4일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예산 54% 삭감, 방송사에 지원 비율 축소 요구 TV는 장애인의 핵심 정보 통로…예산 축소가 곧 접근권 후퇴 “국정과제와 정면 배치”…장애인 권리 보장 위한 정부...

미국 일부 주의 소송으로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권이 흔들리는 현실은, 최근 드러난 색동원 사건처럼 장애인 시설·착취 행위들이 공통적으로 장애인을 한 공간에 수용하고 외부와 단절시키는 구조 속에서, 당사자의 선택권과 문제 제기가 원천적으로 차단된 채 학대와 착취가 반복되었다는 점에서 닮아 있다.

재활법 504조 위협하는 미국의 역주행, 우리나라 탈시설 정책은 안전한가?

2026년 2월 4일

미국 일부 주,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 의무에 정면 도전 “시설 격리는 차별”이라는 올름스테드 판결의 의미 제504조가 지켜온 장애인 권리, 왜 다시 공격받고 있나 미국의 소송이 우리사회 탈시설...

트럼프의 평화위원회 구상과 유엔의 약화는 국제 평화 질서를 ‘권리의 체제’에서 ‘거래의 체제’로 바꾸며, 그 과정에서 장애인권은 가장 먼저 주변부로 밀려날 위험이 있다고 이 편집장은 지적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편집장은 평화가 효율과 권력에 의해 재편되는 순간, 국제규범이 보호해온 장애시민의 권리는 기억되지 못한 채 가장 조용히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용석의 잡썰] 유엔을 박살내려는 좌충우돌 트럼프의 속내

2026년 1월 28일

트럼프의 평화위원회, 국제질서 재편의 그늘 속 장애시민들 점입가경이다. 트럼프는 이민자 체포를 위해 국토안보부 산하 ICE의 단속을 명령했고, 2026년 1월, 미네소타주에서 시민 두 명(알렉스 프레티, 르네 굿)이...

사법지원 예규는 장애인의 사법접근 문제를 처음으로 사법부의 내부 규범으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지만, 여전히 ‘권리’가 아닌 ‘지원’의 언어에 머물러 있고 재판장 재량, 임의 규정, 구제 절차 부재라는 한계를 안고 있다. 영국·미국 등은 이미 사법지원을 청구 가능한 권리로 제도화한 만큼, 우리 역시 사법지원 예규를 출발선으로 삼아 의무 규정과 이의제기 절차를 갖춘 권리 체계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과제가 남아 있다.

사법지원 예규, ‘배려’ 아닌 ‘권리 실현’으로 갈 수 있을까?

2026년 1월 27일

가이드라인에서 예규로, 진전이자 출발선 '권리'가 아닌 ‘지원’으로 남은 사법지원체계 아쉬워 예규, 재판장 재량에만 맡겨진 편의 제공 정기적 소통과 장애 감수성, 제도 너머 과제 남아 지난 26일 오후 2시...

한국장애인인권포럼 부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에서 중증장애 당사자 연구자인 안형진·임상욱 박사는 장애인정책을 ‘대상의 관리’가 아닌 ‘당사자가 설계하고 감시하는 민주주의의 문제’로 전환시키며, 장애인정책 모니터링을 당사자 관점에서 재구성하고 있다. 이들은 포용적 민주주의 이론을 통해 장애운동 내부의 구조적 배제와 내부 차별을 드러내며, 조례·언론 모니터링을 기반으로 장애인정책의 언어가 이제 비장애 전문가가 아닌 장애당사자의 언어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획기사] ‘장애인정책’ 모니터링…중증장애 연구원들이 앞장선다

2026년 1월 23일

모니터링센터, 5명의 중증장애가 있는 연구원들로 포진 안형진⋅임상욱 박사, 당사자 관점 중심 모니터링 강조 중증장애 연구자들은 왜 외곽에만 머물렀는가, 자성해야 장애인정책모니터링, 정책 대상’에서 ‘정책 주체’로 서울시 화곡동에 위치한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