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장애인 차별이나 인권침해 진정 사건 등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의문이 이어지고 있다. 챗지피티이미지

인권위 차별 인정 문턱 높아졌나… 잇단 기각·각하에 커지는 의문

오세훈 시장 진정 ‘기각’ 이어 HIV 수술 거부는 ‘각하’ "기존 결정례와도 달라"... 조사 과정·판단 기준 놓고 논란 확산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린 두 건의 차별 진정...
▲8일 유엔 컨퍼런스룸 4호실에서 열린 시민사회포럼 장면 / 사진제공=한국장애인재활협회

[COSP 결산]① “새로운 선언보다 이행”… 세계 장애계가 던진 과제

CRPD 20년 성과와 간극… “권리는 선언됐지만 삶은 여전” 폭력·돌봄·AI·대표성까지… 시민사회가 짚은 4대 의제 유엔 개혁·AI·기후위기·분쟁 속에서도 “시설·학대·폭력은 진행형” 참여를 넘어 대표성과 국제연대로, 다음 20년의 청사진 제시 유엔...
▲4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 주최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그 이후: 장애인 권리 중심 법제 정비를 위한 긴급 간담회’가 열렸다. /최보윤 의원실

‘장애인권리보장법’ 시행 앞두고 후속 법제 정비 논의 본격화

시행령·장애인복지법 전면개정 등 법체계 방향성 논의 최보윤 의원, 장애인권리협약 부합 ‘권리 중심 법제 정비’ 추진해야 "정부 단독 추진보다 장애계 참여 TF 통한 단계적 논의 필요" 최근...
▲점자 선거공보, 후보자 토론 과정에서의 수어통역, 이해하기 쉬운 선거정보(Easy Read), 투표 접근성 등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현안 과제에 대해 선관위 등 국가기관의 소극적 대응이 논란이다. /챗지피티 이미지

인권위 권고도 외면한 선관위·방미통위… 대통령 지시가 바꿀까

“장애인 참정권은 기본권”… 인권위 촉구에도 미온적 대응 인권위 권고에도 일부 불수용… “책임 떠넘기기·접근권 외면” 비판 대통령, 발달장애인 그림 투표용지 검토 지시… 제도개선 전기 될지 주목 선거...
연극 〈턱, 5cm〉는 휠체어 이용자에게 작은 단차가 어떻게 이동의 자유와 일상의 존엄을 가로막는 장벽이 되는지를 무대 위에 구현한 사회참여형 공연이다. 작품은 접근성을 배려의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 노인, 임산부, 유모차 이용자 등 모두의 권리와 연결된 사회적 약속으로 제시한다.

5cm의 턱 앞에 멈춘 이동권… 연극 〈턱, 5cm〉 대학로 무대 오른다

5cm의 단차가 드러낸 도시의 장벽 장애인의 이동권, 무대 위 사회적 질문이 되다 6월 3일 이음아트홀서 2회 공연 누군가에게 5cm는 아무렇지 않게 넘을 수 있는 일상의 높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공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장애인 접근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를 관계 부처의 소극적 회신과 미회신을 이유로 유보한 것은, 장애인 접근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확인한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국가의 책임 이행을 다시 미룬 판단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장애계는 부처의 침묵을 견제해야 할 인권위가 오히려 이를 권고 보류의 근거로 삼은 것은 독립적 인권기구의 역할을 스스로 약화시킨 것이며, 차기 상임위원회에서 조속하고 강력한 정책권고를 의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애인 접근권 집단소송 첫 변론…인권위 권고 보류에 장애계 “차별 묵인” 반발

인권위, 관련 부처 의견 회신 미루자 정책 권고 유보 장애계 “정부와 인권위, 장애인 접근권 책임 안 지겠다? ‘반발’ 인권위 독립성 흔드는 권고 유보, 나쁜 선례 될...
이재명 정부가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1차 과제 164개를 확정했지만, 이동권·접근성·재난안전 등 핵심 장애 의제는 독립 과제로 포함되지 않았다. 사회적 취약계층 과제가 일부 반영된 만큼, 후속 과제에서는 장애인을 명시적 정책 주체로 세우는 범정부 과제 발굴이 필요하다고 장애계는 강조하고 있다. 심종섭 국정운영실장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1차 164개 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정부, 국가정상화 과제 발표…이동권·접근성·재난안전 등 ‘장애 의제’는 빠져

정부, 500여 건 발굴 후 164개 국가정상화 과제 확정 이민자·아동·외국인 노동자·금융취약계층 과제는 포함 장애인 이동권·접근성·재난안전은 독립 과제로 부재 후속 과제에 범정부 장애인 권리 과제 반영 필요 이재명 정부가...
▲제33차 수석·보좌관 회의 장면.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높은 문턱 잘 안다”… 이재명 대통령 “장애인권리보장법, 출발점 될 것”

20일 국무회의 통과 후 SNS에 “보이지 않는 벽 허물겠다” 입장 밝혀 노무현 정부 이후 대통령 직접 메시지… “이행 단계 책임성 시험대” 장애계 “시행령·예산·제도 재구조화 없으면 변화...
6·3 지방선거 장애인 후보 현황은 후보 수의 증가보다 당선 가능권 배치, 지역별 균형, 선거 접근성, 권리 의제의 실현 가능성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 민주당은 장애인 후보 가시화와 지역 무공천의 한계를 동시에 보였고, 국민의힘은 장애인 후보 73명 공천을 발표했지만 전체 명단과 순번 공개가 부족했으며, 군소정당·무소속 후보들은 탈시설·이동권·노동권 등 장애인권리 의제를 선거정치 안으로 확장했다.

6.3 지방선거-장애인 후보 공천 윤곽 드러나…‘당선 가능성’ 관건

민주당, 장애인 후보 가시화했지만 일부 지역 무공천 국민의힘, 장애인 후보 73명 발표…명단·순번 검증 필요 군소정당·무소속, 탈시설·이동권 의제를 선거정치로 확장 장애인 비례대표, 상징이 아니라 당선 가능권 배치가 핵심 6·3...
모두예술극장은 오는 5월 28일부터 30일까지 스코틀랜드 퍼포먼스 〈메커니즘(These Mechanisms)〉을 국내 최초로 선보이며, 84세 퍼포머 크리스틴 타인이 사다리와 작업대, 물통 등 일상의 도구와 함께 몸의 변화와 가능성을 무대화한다. 이 작품은 노화와 장애를 결핍이나 상실로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을 넘어, ‘정상적인 몸’의 기준을 다시 묻고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는 몸의 예술적 가능성을 제시한다.

84세 퍼포머가 묻는 몸의 가능성…모두예술극장 “메커니즘” 국내 첫 선

5월 28~30일 모두예술극장서 스코틀랜드 퍼포먼스 〈메커니즘〉 공연 84세 크리스틴 타인, 사다리·작업대·물통과 함께 몸의 변화 무대화 노화와 장애를 ‘결핍’ 아닌 다른 감각과 표현의 조건으로 제시 나이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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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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