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의료기관 실태조사 관련 현장방문 사진 쇠창살로 갇힌 느낌의 부적절한 사례 /인권위

“열악한 정신병동, 치료 아닌 감금”… 인권위, 시설기준 전면 개선 권고

83.6% 채광·환기 취약… "치료 아닌 감금 우려" 복지부에 시설환경 로드맵·법령 개정·재정지원 등 5대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신의료기관의 열악한 시설환경이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회복을 저해할 뿐 아니라 인간의...
▲휠체어 사용 장애인 의료기관 복도를 걷는 장면. 왼쪽에는 청진기, 오른쪽에는 한의 진료를 상징하는 침 모형 등이 있다. /챗지피티 이미지

“정부, 필요성 인정하곤 왜 지연”… 장총련, 한의주치의 도입 촉구

“정책 반영·사업모델 마련됐지만 시행은 답보 상태” “한의의료 배제는 장애인 의료선택권 제한” 더인디고]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장총련)가 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선택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 한의주치의 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장총련은 24일...
▲국가인권위원회 외부 전경 ⓒ더인디고

“1개월 넘는 전과는 신규 입원”… 인권위, 정신병원 강제 재입원 제동

일반병원 치료 후 복귀는 ‘신규 입원’ 판단 보호의무자 2인 동의 없는 재입원은 신체의 자유 침해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환자가 신체질환 치료 등을 위해 다른 병원으로...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발달치료를 민간보험이 아닌 국가책임 의료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챗지피티

실손보험 개편 환영… 발달장애 아동 치료 건보 급여화 서둘러야!

부모연대·대한소아청소년행동발달증진학회 공동성명 발달재활·언어·감각통합치료, 국가책임 체계 전환 촉구 “조기개입은 복지 아닌 국가 미래 위한 투자”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대한소아청소년행동발달증진학회가 정부의 ‘제5세대 실손보험’ 개편을 환영하면서도, 발달장애 아동 치료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4월 25일, RI KOREA는 보레이캄코 마을을 방문해 건강취약계층 300가구를 대상으로 현장 건강검진 모니터링 및 주민 인터뷰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

“병원 대신 마을로”… 캄보디아 ‘지역중심 장애포괄 건강모델’ 통했다

장애인재활협회, 2단계 성과 점검… 3단계 확산 전략 구체화 건강검진·주민 인터뷰·다자협의 통해 지역 보건체계 구축 코이카·DAC·보건청 등과 WHO 보편적 의료보장(UHC) 이행협력 강화 한국장애인재활협회가 ‘캄보디아 껀달주 앙스누울구 장애포괄...
▲2026 장애인건강보건서비스 이용 수기 공모전 포스터. 보건복지부

장애인 건강보건서비스 ‘체감도’ 묻는다… 이용자 수기 공모전 개최

보건복지부, 공모전 통해 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 활성화 4월 6일부터 27일까지 접수... 7월 7일 발표 건강주치의·검진·장애친화 산부인과 등 경험 대상 정부가 장애인 건강보건서비스의 체감 효과와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12일 열린 제433회 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이 의료법 개정안 등 해당 상임위에서 상정한 안건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국회인터넷방송 캡처

정신의료기관 인권침해 조사 ‘속도’ 낸다… 의료기록 확보 근거 마련

서미화의원 대표발의 ‘의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인권위, 인권침해 조사 시 피해자 의료기록 열람·사본 요청 가능 정신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절차가 더 신속하고...
▲2026년 3월에 발행된 ‘Health Affairs Scholar(VOL.04.NO.03)’ 표지

‘장애 포용적 보건의료 데이터 강조’ 연구… 국제학술지 발표

장애인보건의료협의회·충북대 연구소, Health Affairs Scholar에 게재 국가 건강통계 등에 ICF 반영 등 장애 식별 항목 포함해야 국내 보건의료 데이터 시스템 구축 시 장애포용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등 정신장애인당사자단체들은 6일 이룸센터에서 열리는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공청회’를 앞두고 ‘당사자 참여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신건강 국가계획 공청회… “보호입원 폐지도 강박 대책도 없다”

보건복지부,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의견 수렴 예방·치료·회복 등 전주기 기반 강화, 중독·자살예방 등 미래 과제 제시 정신장애인단체, “정책 주체라더니 또 배제... 국가책임 후퇴” 동료지원 확대·격리강박 최소화 등 당사자...
▲휠체어 사용 장애인과 병원 사이에 계단 등 장벽이 놓여 있다 /사진=챗gpt 이미지

한국장총,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정부 이행 의지 보여달라”

공공의료 확충·재정투입·당사자 참여 제도화 등 부재 지적 “2027년 중간평가, 보완 여부 주시할 것” 정부의 장애인 건강 중장기 전략을 놓고 기대와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계획 자체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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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일의 접근성 브런치] 시각장애인은 휴대폰을 어떻게 사용할까?

② 시각장애인의 스마트폰 사용  지난 2009년 즈음, 한국의 시각장애인들 사이에는 헛소문처럼 퍼지는 이야기가 있었다. “미국에서 파는 핸드폰은 터치폰인데도 화면 내용을 읽어주는 기능이 있어서 시각장애인도 사용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