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bor

▲국회입법조사처는 2년 동안의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업무지원인 서비스 지원사업’을 위한 예산이 충분치 않다고 지적하고, ‘중증장애인 기업 업무지원인 제도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1인중증장애인기업을 위한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구체적인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1인 중증장애인기업 ‘업무지원인 서비스’… 내년도 예산 턱없이 부족

전체 8799개 중 115개(1.3%)만 지원 가능… “시범사업 성과 뚜렷, 예산 확대 시급” 의사소통형 업무지원인 전무… 수화통역 인력 확보도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시범사업 성과 근거로 4대 개선과제 제시 ...
▲누림센터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2026년 경기도 직접 장애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경기도 거주, 18세 이상 미취업 장애인 대상 누림센터, 11.18.~12.1까지 모집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이하 누림센터)는 11월 18일부터 12월 1일까지 ‘2026년 경기도 직접 장애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는 2025년 9~10월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1,313건 중 장애 관련 법률안이 70건(5.33%)으로, 정기국회·국정감사에도 꾸준한 입법 흐름이 유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탈시설지원법·돌봄기본법·AI기본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이 국정감사 이슈와 맞물려 제도 개혁으로 이어지는 만큼, 센터는 장애영향평가 강화와 당사자 참여 확대 등 장애입법의 구조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애입법, 추석연휴·국감에도 흐름 유지…“문제 제기에서 제도 개혁으로”

추석연휴, 정기국회에도 꾸준히 유지된 장애입법 흐름 탈시설·돌봄·AI… 다층적으로 확장되는 장애정책 의제 국정감사 이슈가 입법으로 이어지는 전환의 시기 모니터링센터, 입법 및 예산 감시 통해야 장애인권리 보장될 터 한국장애인인권포럼(대표...
▲ 13일 서울 코엑스마곡에서 열린 제20회 전국장애경제인대회 장면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전국장애경제인대회 성료… 20년의 성과와 도약 다짐!

장애경제인, 17만개 기업·69조원 경제 규모... 한국경제 한 축 장애인기업주간... 수출·투자 상담회, 창업캠프 등 운영 2006년 3만 개 수준이던 장애인기업은 2023년 기준 17만 개, 매출 69조...
경기도가 2026년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예산을 대폭 삭감하자 장애계는 이를 정치적·행정적 배신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장애계는 예산 복원과 김동연 지사와의 공식 면담을 요구하며,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전면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IL센터당 6천만 원씩 예산 삭감 경기도…김동연 지사가 책임질 텐가?

IL센터당 ‘6천만 원’씩 돌연 예산 삭감돼...운영 불가능 ‘성토’ 장애당사자와 협의도 없이 일방 삭감…소통 없이 ‘반인권’ 결정 IL센터들 “자립생활 지원을 비용으로 취급”...경기도의 위험한 관점 비판 김동연 지사 ‘침묵’…면담...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일자리를 구한다’는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전국 기초지자체 10곳 중 6곳, 장애인 의무고용 ‘외면’

법정 고용률 3.8% 미달 지자체 226곳 중 138곳 서미화 의원, “장애인 자립, 지역사회 일자리에서 시작돼야”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10곳 중 6곳이 여전히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하고...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가 7년째 시범사업에 머문 채 한의 진료를 배제함으로써 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장총련이 비판하고 나섰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한의는 배제?…장총련, 선택권 제한 ‘비판’

장애시민 선택권과 참여권 빠진 건강주치의제도, 시범사업만 7년째 장총련, “무늬만 주치의, 탁상행정 중단”…수가·이동권·인력 대책도 촉구 보건복지부는 2018년부터 7년째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만 추진 중이어서 여전히 ‘미완의 제도’로...
국가인권위원회/사진=더인디고

“인권위 권고 수용한 복지부, 장애인 응시자 권리 보장 ‘확대’ 나선다

지방공사·출자기관도 ‘편의제공 의무기관’으로 포함 시각장애 응시자, 국가공기업과 지방공사 간 차별 줄어든다 장애인차별시정위, 복지부 권고 이행 ‘수용 판단’ 인권위 “정당한 편의는 배려 아닌 권리… 공공채용 평등 실현의 출발점” ...
2025년 국정감사에서 장애 관련 이슈는 활동지원 조사 인권침해, 탈시설 논쟁, 정신장애 국가책임제 누락 등 제도는 존재하지만 권리가 부재한 현실을 드러내며 ‘복지의 형식보다 인간의 존엄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과제를 남겼다.

“제도는 있었지만 권리는?”…2025년 국정감사, 장애정책의 ‘균열’ 드러나

“일어나봐라”로 드러난 종합조사 현실, 복지의 이름으로 행해진 모욕 탈시설인가 보호인가, 시설 존치를 둘러싼 해묵은 논쟁 정신장애 국가책임제 빠진 국정과제… 여전히 배제된 장애유형 제도 형식보다 운영 행태 지적...운영자의...
한국장애인인권포럼 부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가 10월 24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2025년 수집·분석 데이터를 바탕으로 국회 입법·자치조례·미디어의 장애 비하 표현을 종합 공개하고 협력형 정책의 새 표준을 제시하는 ‘2025 통합결과보고대회’를 연다.

모니터링센터, 10월 24일「2025년 통합결과보고대회」“데이터로 말하고 행동으로 바꾼다”

국회 의정활동·장애법령·미디어 혐오표현, 데이터로 본 실태와 과제 상충 조례·비일관 입법 진단…표준 체크리스트와 실행 로드맵 제시 장애당사자 참여·근거기반한 장애인정책 거버넌스 모색될지 주목 한국장애인인권포럼(대표 성현정) 부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이하 모니터링센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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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일의 접근성 브런치] 시각장애인은 휴대폰을 어떻게 사용할까?

② 시각장애인의 스마트폰 사용  지난 2009년 즈음, 한국의 시각장애인들 사이에는 헛소문처럼 퍼지는 이야기가 있었다. “미국에서 파는 핸드폰은 터치폰인데도 화면 내용을 읽어주는 기능이 있어서 시각장애인도 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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