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bor

장총의 22년 상반기 제도개선솔루션, ‘동문서답 있지만 의미 있는 개선도 끌어내’ 자평

솔루션 중간평가, 민원 발생이나 예산 부족, 부처 선긋기 등 이유로 개선 미뤄지하철 안내방송, 비장애인 민원 핑계로 청각장애인 정보 제공 무시개선 노력보단 일단 ‘안된다’는 무성의한...
[연속 기획] 2022년 미리보는 장애인 정책 국정감사 이슈

① 의무고용 및 참정권을 포함한 장애인의 법적 권리

지난 8월 초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 국정감사 이슈분석>에 올해 국회 16개 상임위원회별 국정감사에서 점검해야 할 이슈들을 담아 정리해 발간하였다. 이슈분석에 담긴 '장애인 관련 정책 이슈'는...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 사진=이원택 의원실

이원택 의원 “최저임금 적용 제외 장애인, 임금 격차 줄여야”

장애인고용법 개정안 대표발의장애인 근로자 등에 적정수준 임금 보장 지원 추진 최저임금 적용 제외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적정수준의 임금을 보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부 전경

폭우 피해 장애인, 활동지원 ‘월 20시간’ 추가 지원 받는다

8월 11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 자연재난신고서 제출활동지원사에게 피해 우려 장애인 가구 신고토록해 대피 조처사회보장정보원, 안전안내문자로 안전관리 및 건강관리 독려 계획 보건복지부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에...
인권위, 국가인권정책 100대 핵심과제 정부에 권고

인권위, 국가인권정책 100대 핵심과제 정부에 권고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23-2027)…100대 핵심 인권과제 선정차별금지, 집회시위 자유 등 기본권부터 노동, 북한이주민 등 다양한 과제장애인 분야, 접근및이동권·탈시설·발달 및 정신장애인 지원체계·참정권 등 6개 주요 핵심과제 담아尹정부에서...
베일 벗은 ‘탈시설로드맵’, 법적 근거 마련과 제정 지원 필요 재확인

베일 벗은 ‘탈시설로드맵’, 법적 근거 마련과 재정 지원 필요 재확인

시범사업, 3년간 서울·부산·인천 등 10개 지역 시행… 총 600명 탈시설 목표정부, 탈시설 장애인…주택·자립경로 구축·사회적 지원 등 지원 모형 마련주택과 24시간 지원 등 지원체계 구축...
미국 바이든 대통령, 장애인법(ADA) 제정 32주년을 기념하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 장애인법(ADA) 제정 32주년을 기념하다

바이든 행정부, 장애포괄적 권리 증진 강조고용, 교육, 의료, 주거, 접근성, 참정권 등 다양한 장애인 정책 지원코로나19 창궐로 인한 장애인 차별 해소 노력로 대 웨이드...
국회 하반기 복지위원장 정춘숙, 한정애

21대 국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 정춘숙, 한정애

정춘숙, 한정애 1년씩 맡기로 더불어민주당 14인, 국민의힘 9인 정의당 1인여대야소에서 여소야대로 힘의 균형 역전돼권리보장법, 탈시설지원법 등 논쟁적인 장애관련 법안 산적 여야가 제21대 전반기 국회가...
우영우 병? ‘밈’으로 희화화되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

우영우 병? ‘밈’으로 희화화되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

반향어 등 자폐 스펙트럼 장애 따라 하며 희화화로 소비유튜버, 장애특성 흉내 방송 비판 일자 장애는 "신성불가침 아냐" 주장장애인 등장 드라마, 긍정 효과보다 부정적 상황...
▲한국도로공사 일자리 배리어 프리 참여기업 모집 안내 포스터

도로공사, 중소기업의 장애인·청년 근로환경 개선 지원

일자리 배리어프리 참여 중소기업 모집내달 3일까지 접수, 9월 초 3개사 선정 한국도로공사는 중소기업의 구인난과 장애인·청년의 구직난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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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9호선ⓒ서울시

[기고] 양천향교역, ‘장애인 에스컬레이터 추락사’ 책임은 ‘지하철 9호선’

정치권의 퍼포먼스에서 끝나버린 이동권 문제, 이번에도 개선의 움직임은 없었다. 장애계의 이동권 투쟁이 연일 화젯거리다. 문제는 화제가 되더라도 정작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곳은 그 어디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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