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중증 장애경제인 업무지원인 서비스 부가세 면제 추진
부가가치세법·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개정안 동시 발의
김 "업무지원인 제도 안착 위해 세제지원까지 보완"
중증 장애경제인이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이용할 때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기초지자체 10곳 중 6곳,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 지역별 격차 뚜렷
전국 226곳 중 139곳(61.5%) 법정 고용률 미준수
보성군 1.14% 최저·부산 연제구 5.85% 최고
서미화 의원 "장애인 자립의 출발은 지역사회 일자리⋯ 지방정부 책임 다해야 ”
지난해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10곳...
고용공단 “장애인 취업상담, 가까운 곳에서 받으세요”
26개 유관기관서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 운영
장거리 이동에 부담이 있는 장애인 구직자도 이제 거주지 인근에서 전문 취업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이종성)은 30일 원거리...
김예지 의원, 장애인학대범죄자·성범죄자 근로지원인 취업 제한 추진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만들 것”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지원하는 근로지원인으로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기준 100% 추진… 종사자 처우 개선 본격화
복지부, 2027년 인건비 가이드라인 100% 목표
저연차 처우 개선·대체인력 지원 법적 기반 나서
정부가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본격 추진한다.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김예지 의원 “업무지원인, 영세 장애인기업 대표자까지 확대해야”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개정안 대표발의
영세한 장애인기업을 운영하는 중증장애인 대표자도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업무지원인 지원 대상을 1인 기업을 운영하는 자로...
인사혁신처, 장애인 공무원 편의 제공 등 근무환경 개선 본격화
보훈부, 과기정통부 등 4개 부처 맞춤형 컨설팅
희망보직제·집합교육 편의 제공 등 이행과제 논의
정부가 장애인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희망 보직 반영, 유연근무 확대, 집합교육...
“일하면 급여 깎인다”… 국회, 장애인 소득보장 개편 필요성 제기
소득보장 확대에도 장애인 빈곤율 정체
컷오프·급여감액 구조가 장애인의 노동시장 참여 제한
국회예산정책처, 미국 PASS·영국 PIP·프랑스 AAH 사례 주목
근로 유인 강화·기능보상 분리·자산형성 지원 필요
장애인 소득보장제도가 장애인의...
정부, 국가정상화 과제 발표…이동권·접근성·재난안전 등 ‘장애 의제’는 빠져
정부, 500여 건 발굴 후 164개 국가정상화 과제 확정
이민자·아동·외국인 노동자·금융취약계층 과제는 포함
장애인 이동권·접근성·재난안전은 독립 과제로 부재
후속 과제에 범정부 장애인 권리 과제 반영 필요
이재명 정부가...
김예지 의원, 중증장애인 비영리기관 대표도 ‘직무지원인’ 지원 추진
직무지원인 서비스는 중증장애인의 안정적 직무 수행 위한 필수 권리... 장애인고용법 개정안 발의
‘근로지원인’→‘직무지원인’ 명칭 변경… 지원 개념 확대
IL센터 대표자 97% “지원 필요” 응답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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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일의 접근성 브런치] 시각장애인은 휴대폰을 어떻게 사용할까?
② 시각장애인의 스마트폰 사용
지난 2009년 즈음, 한국의 시각장애인들 사이에는 헛소문처럼 퍼지는 이야기가 있었다.
“미국에서 파는 핸드폰은 터치폰인데도 화면 내용을 읽어주는 기능이 있어서 시각장애인도 사용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