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bor

2023년 12월 7일

법사위 전체회의 원안 의결…본회의 통과만 남아 의원들, 의견 양립 법안…부처가 절충했어야…복지부, 잘 준비 예정 한자연과 한자협, 내일 ‘환영’과 ‘규탄’ 기자회견 예정 장애계 IL센터들의 논란이 극심했던 IL센터의 사회복지시설(화)를...

2023년 12월 5일

장애인정책 재정지출 빠른 증가에도 OECD 평균 1/3 수준 특히, 현금급여…협소한 포괄 범위와 적은 급여로 더 낮아 장애연금, 장애인연금 대상자 확대 등 제도 개편 시급 한국의 장애인정책 재정지출...

2023년 12월 4일

국민의힘, 최고의원회의… 김예지 의원 ‘장애시민 권리 보장’ 언급 ‘장애’, ‘우리 공동체의 일’ 강조…권리보장 위한 방안 강구해야 거대 양당의 정쟁으로 계류된 장애 관련 법안들 ‘우려’ 짚어 UNCRPD와 상충되는...

2023년 12월 1일

HIV감염인들 일상생활 등사회적 제약 많아…‘장애’ 인정해야 인권위, 장차법 상 ‘HIV는 장애’…차별진정 결정 사례도 있어 UNCRPD, 우리나라에 ‘의료적 장애 정의’ 폐지 권고 이번 소송도 ‘오랜 기간 일상생활 제약...

2023년 11월 30일

대법원, ‘법정 수어 통역 인증제’ 도입 위해 연구 용역 농아인협회, 재판상 당사자 권리 위한 통역 품질 높여야 ‘환영’ 다양한 분야에서의 수어통역사 전문화에 마중물 될 전망 대법원이 청각장애가...

2023년 11월 28일

16년 6개월 동안 월급 주지 않아 재판에 넘겨진 김치공장주 국민연금 수급액까지 가로채고 폭행 등 학대도 일삼아 법원, 준사기·근로기준법·장애인복지법 위반 인정…징역형 선고 지난 11월 9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2023년 11월 27일

이번 공모전, 다양하고 새로운 놀이터 디자인 다수 출품돼 ‘유니버설’과 ‘우리 모두 함께’ 의미 담은 Us-SPACE 최우수상 우수상 ‘꿈의 탐험’과 ‘말랑뚝딱 놀이터’ 등도 눈길 끌어 통합놀이터만들기네트워크가 주최하고 (사)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대표...

2023년 11월 27일

복지부, 복지위기구·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계획 내놔 위기정보 늘려 독거노인·장애시민 등 8만 여명 집중 점검 발굴된 복지위기가구 지원책 ‘대책’에서 빠져 ‘지적’ 발굴 가구, 기존 복지서비스 기준 탈락하면...

2023년 11월 24일

인권포럼, IL센터 공적 전달체계 편입·운영 및 재정 투명성 갖춰야 운동성 약화, 자생성 훼손 등 반대 입장 공감…논의로 해결할 수 있어 IL센터의 사회복지시설(화)를 규정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두고...

2023년 11월 23일

국회 이종성 의원실 점거했던 한자협…하룻만에 철수 이종성 의원, IL센터 사회복지시설(화) 여야 합의된 사안 의견 다르다고 의원실 점거는 국회 ‘입법권 침해’ 용납안돼 본회의 탄핵소추안 상정 우려한 국민의힘 전체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