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fare

제22대 국회 1년이 지난 상황에서 장애당사자 국회의원들의 입법 활동은 양적으로는 풍성했을 뿐 실질적인 정책 개발에는 미흡했다는 평가다. 이들 3인의 국회의원들에게는 남은 임기 3년 동안 치열한 고민을 통해 ‘상징정치’의 한계를 넘어서야 숙제가 남은 셈이다.

[기획기사] 제22대 국회, 장애당사자 정치 1년 평가 – ① 법안은 많고, 변화는 없다…‘상징정치’의 한계...

2025년 7월 10일

법안발의, 숫자 많지만 실질적 정책은 거의 없어 주거·탈시설·문화예산 일부 증액… 실현 로드맵은 실종 이동권, 탈시설 논란에 침묵…현장에서 실종된 의회 활동 3인의 의정활동...‘상징정치’ 벗어나 ‘정치역량’ 키워야 2025년 대한민국 정치는...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 부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는 오늘(9일) 발표한 ‘2025년 제2차 국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모니터링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발의 법안 4,012건 중 장애 관련 법안은 단 216건(5.38%)에 그쳐 “장애인권을 비롯한 소수자 인권의 제도화, 헌법적 기반 강화를 위한 논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입법 양적 증가 이면의 불균형…장애 관련 법안 상반기 5% 불과

2025년 7월 9일

실질적 권리 보장 외면한 2025년 상반기 국회 혐오발언 금지 법안 철회까지…‘혐오’에 굴복한 정치 장애당사자 의원들의 분투…권리 중심 입법의 씨앗 2025년 상반기 동안 국회에 발의된 법안은 총...

▲3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공동 주관으로 ‘2025년 기초생활 수급가구 가계부조사 결과 발표 및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서미화의원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도 생계보장 안 돼”… 소득보장 체계 개편해야!

2025년 7월 3일

서미화 의원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개선안 담을 것” 2025년 수급가구 가계부조사 결과 발표... 제도개선 시급 기초수급자 생계 중심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제도의 실효성 있는 개선...

한국장애인인권포럼 부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가 6월 30일 「언론 및 방송모니터링 제1차 동향 리포트」를 발표했다.

언론들, ‘정신장애’ 부정적인 편견 묘사 여전히 만연

2025년 7월 1일

‘정신 나간’, ‘광란’ 등 정신장애 비하표현 많아 내용으로는 인권·권리가 74건으로 가장 높아 장애시민을 보도의 ‘주체’로 참여시켜야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대표 성현정) 부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는 지난 6월 30일, 「언론 및 방송모니터링...

한국장애인인권포럼 부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가 2025년 장애 관련 법안 발의 동향 보고서를 냈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1~4월 국회 발의 장애 관련 법안 동향 보고서 발표

2025년 5월 16일

1~4월, 넉 달간 장애 관련 법안 153건 국회 발의돼 <장애인자립지원법> 국회 통과...‘탈시설’ 조항 없어 회전문 될까 우려 상임위별, 정당별, 의원별로 구분해 법안 발의 촉구 김용구 소장, 정책적...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대구·경북 2개소 선정

2025년 5월 9일

오는 7월부터 수행기관에서 우선 서비스 제공 보건복지부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시범사업에 참여할 제공기관으로 2개소를 신규로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해당 기관은 대구광역시 긴급돌봄센터(대구장애인재활협회), 경상북도 긴급돌봄센터(경북장애인부모회 경산시지부)이다. ‘최중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