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fare

경기도가 2026년도 장애인복지 예산을 대폭 삭감해 자립생활과 권리 보장의 기반을 무너뜨렸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경자연을 비롯한 IL센터 진영에서는 이를 “행정이 아닌 인권의 퇴행”으로 규정하고 즉각 철회와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도, 장애인복지 예산 대폭 삭감…경자연, 복지 퇴행 ‘비판’

2025년 11월 5일

자립생활센터 지원액 6천만 원 삭감, 인력 감축 불가피 세수 부족 탓?…장애시민에게 떠넘긴 행정 무능 탓 자립·이동·노동·교육권 등 전방위적 서비스 공백 불가피 장애계 “즉각 철회”...“60만 장애시민들과 함께 투쟁할...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11월 4일 서울역에서 진행된 장애인 시위 중 ‘안전’을 이유로 상·하행 무정차 통과를 시행해 장애인 수십 명을 고립시켰다. 그러나 현장에는 물리적 위험이 없었으며, 사전 안내와 협의 절차도 부재했다. “안전 확보”는 결국 “이동권 통제”로 작동했고, 이는 공공기관의 책무와 인권 감수성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서울역 ‘무정차 통과’로 장애시민들 고립…시민불편 논리로 ‘통제’

2025년 11월 5일

‘안전 확보’ 명분으로 장애시민만 고립된 서울역 연착 없이 탑승했는데도 ‘전원 하차’ 지시…설명 없는 운행 변경 ‘시민 불편’ 논리로 이동권을 희생시키는 비장애 중심 교통 행정 사과와 제도적 재발방지...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가 7년째 시범사업에 머문 채 한의 진료를 배제함으로써 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장총련이 비판하고 나섰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한의는 배제?…장총련, 선택권 제한 ‘비판’

2025년 11월 4일

장애시민 선택권과 참여권 빠진 건강주치의제도, 시범사업만 7년째 장총련, “무늬만 주치의, 탁상행정 중단”…수가·이동권·인력 대책도 촉구 보건복지부는 2018년부터 7년째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만 추진 중이어서 여전히 ‘미완의 제도’로...

“인권위 권고 수용한 복지부, 장애인 응시자 권리 보장 ‘확대’ 나선다

2025년 11월 3일

지방공사·출자기관도 ‘편의제공 의무기관’으로 포함 시각장애 응시자, 국가공기업과 지방공사 간 차별 줄어든다 장애인차별시정위, 복지부 권고 이행 ‘수용 판단’ 인권위 “정당한 편의는 배려 아닌 권리… 공공채용 평등 실현의 출발점” ...

서울시 2026년도 예산안은 총 51조 5천억 원 규모로, ‘약자와의 동행’을 핵심 기조로 장애인 공공일자리 확대와 어울림플라자·체육센터 조성 등 장애인 자립과 사회참여를 강화했지만, 탈시설·이동권 등 권리 중심 예산은 여전히 보완이 필요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서울시 2026년 예산안 발표…자립·참여 중심으로 전환될까?

2025년 10월 30일

51조 5천억 규모 중 ‘약자 동행’ 15조 편성… 장애인 공공일자리 5,500개 확대 어울림플라자·체육센터 신설 등 사회참여 인프라 강화에 200억 투입 탈시설·이동권 등 권리성 예산은 여전히 미흡 조례-예산...

한국장애인인권포럼 부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가 10월 24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2025년 수집·분석 데이터를 바탕으로 국회 입법·자치조례·미디어의 장애 비하 표현을 종합 공개하고 협력형 정책의 새 표준을 제시하는 ‘2025 통합결과보고대회’를 연다.

모니터링센터, 10월 24일「2025년 통합결과보고대회」“데이터로 말하고 행동으로 바꾼다”

2025년 10월 21일

국회 의정활동·장애법령·미디어 혐오표현, 데이터로 본 실태와 과제 상충 조례·비일관 입법 진단…표준 체크리스트와 실행 로드맵 제시 장애당사자 참여·근거기반한 장애인정책 거버넌스 모색될지 주목 한국장애인인권포럼(대표 성현정) 부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이하 모니터링센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