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fare

제22대 국회 1년이 지난 상황에서 장애당사자 국회의원들의 입법 활동은 양적으로는 풍성했을 뿐 실질적인 정책 개발에는 미흡했다는 평가다. 이들 3인의 국회의원들에게는 남은 임기 3년 동안 치열한 고민을 통해 ‘상징정치’의 한계를 넘어서야 숙제가 남은 셈이다.

[기획기사] 제22대 국회, 장애당사자 정치 1년 평가 – ① 법안은 많고, 변화는 없다…‘상징정치’의 한계...

법안발의, 숫자 많지만 실질적 정책은 거의 없어 주거·탈시설·문화예산 일부 증액… 실현 로드맵은 실종 이동권, 탈시설 논란에 침묵…현장에서 실종된 의회 활동 3인의 의정활동...‘상징정치’ 벗어나 ‘정치역량’ 키워야 2025년 대한민국 정치는...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 부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는 오늘(9일) 발표한 ‘2025년 제2차 국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모니터링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발의 법안 4,012건 중 장애 관련 법안은 단 216건(5.38%)에 그쳐 “장애인권을 비롯한 소수자 인권의 제도화, 헌법적 기반 강화를 위한 논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입법 양적 증가 이면의 불균형…장애 관련 법안 상반기 5% 불과

실질적 권리 보장 외면한 2025년 상반기 국회 혐오발언 금지 법안 철회까지…‘혐오’에 굴복한 정치 장애당사자 의원들의 분투…권리 중심 입법의 씨앗 2025년 상반기 동안 국회에 발의된 법안은 총...
▲3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공동 주관으로 ‘2025년 기초생활 수급가구 가계부조사 결과 발표 및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서미화의원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도 생계보장 안 돼”… 소득보장 체계 개편해야!

서미화 의원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개선안 담을 것” 2025년 수급가구 가계부조사 결과 발표... 제도개선 시급 기초수급자 생계 중심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제도의 실효성 있는 개선...
한국장애인인권포럼 부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가 6월 30일 「언론 및 방송모니터링 제1차 동향 리포트」를 발표했다.

언론들, ‘정신장애’ 부정적인 편견 묘사 여전히 만연

‘정신 나간’, ‘광란’ 등 정신장애 비하표현 많아 내용으로는 인권·권리가 74건으로 가장 높아 장애시민을 보도의 ‘주체’로 참여시켜야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대표 성현정) 부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는 지난 6월 30일, 「언론 및 방송모니터링...
한국장애인인권포럼 부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가 2025년 장애 관련 법안 발의 동향 보고서를 냈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1~4월 국회 발의 장애 관련 법안 동향 보고서 발표

1~4월, 넉 달간 장애 관련 법안 153건 국회 발의돼 <장애인자립지원법> 국회 통과...‘탈시설’ 조항 없어 회전문 될까 우려 상임위별, 정당별, 의원별로 구분해 법안 발의 촉구 김용구 소장, 정책적...
▲보건복지부 ©더인디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대구·경북 2개소 선정

오는 7월부터 수행기관에서 우선 서비스 제공 보건복지부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시범사업에 참여할 제공기관으로 2개소를 신규로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해당 기관은 대구광역시 긴급돌봄센터(대구장애인재활협회), 경상북도 긴급돌봄센터(경북장애인부모회 경산시지부)이다. ‘최중증...
▲서울시청 ©더인디고

서울시, 위기 처한 취약계층 가구에 임차보증금 등 20억 지원

민간모금액 ‘희망온돌 위기긴급기금’ 20억 활용 임차보증금, 의료비 등 위기 상황 취약계층 지원 서울시가 민간 모금액을 활용한 ‘희망온돌 위기긴급기금’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서 위기에 처한 취약계층에게 임차보증금과...
2025년 2월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있다. /사진=영상회의록시스템 화면 캡처

영케어러법 통과 청신호… ‘대상, 맞춤지원 내용’ 구체화 해야

영케어러 등 10개 법안,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으로 통과 가족돌봄 위기 및 고립·은둔 아동·청년 지원 체계 마련 34세 이하 사각지대 돌봄 등 국가책임 강화 “의미” 장애가정청소년 등...
▲뇌전증 인식개선 전시회 사진 일부 /사진=한국뇌전증협회 홈페이지 캡처

남인순 의원, ‘뇌전증 관리 및 뇌전증환자 지원법’ 제정 추진

인요한·전종덕 의원 등 여야 의원 20명 공동발의 치매·뇌졸중 등 3대 신경계 질환임에도 뇌전증만 근거법 없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10일), 세계뇌전증의 날을 맞아...
▲2025년 문화누리카드 안내 포스터.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문화누리카드 1만원 인상… 취약계층 1인당 연간 14만원 지원

취약계층 264만명에 3745억원 투입 내달 3일부터 11월 28일까지 발급... 연내 사용 문화예술·체육·관광 가맹점 이용... 바둑·낚시 분야 신설 정부는 취약계층의 문화 향유를 위해 1인당 14만원을 지원한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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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각장애인의 스마트폰 사용  지난 2009년 즈음, 한국의 시각장애인들 사이에는 헛소문처럼 퍼지는 이야기가 있었다. “미국에서 파는 핸드폰은 터치폰인데도 화면 내용을 읽어주는 기능이 있어서 시각장애인도 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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