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fare

보건복지부 전경

탈시설 시범사업 22억, 활동지원 2335억↑… 복지부 22년 예산 96조 9377억 편성

정부 총지출 604.4조 편성... 복지부 예산 전년 대QL 8.2% 증액부양의무자 폐지 등 기초생활보장 14.5조원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10개 지역 3개년 추진장애인활동지원 지원 등 돌봄...
강선우 의원

강선우 의원, 정부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 후속조치 추진

강, 아동복지법 개정 발의... '보호기간 연장'·'사회적 인식개선 사업' 법적 근거 마련 보호종료아동 본인이 보호연장과 종료를 결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최대 24세까지 본인...
보건복지부 전경

복지부, 중증장애아동 돌봄 확대… 이용시간 늘리고, 6세 미만도 지원

연 4005명에서 6세 미만 1천명 추가 확대돌봄시간은 연간 720시간에서 840시간... 월 10시간 확대 보건복지부는 13일부터 중증장애아동에 대한 돌봄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의 정부지원...
보건복지부 전경

복지부, ‘유엔 장애인권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의뢰… 연내 비준 가능 높다!

10일 외교부에 비준 의뢰... 선택의정서 100번째 비준국 된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선택의정서)’ 비준이 빠르면 올해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개인진정제도’를 포함하는 선택의정서 비준을 외교부에...
▲환자가 코로나19로 마스크를 쓰고 침대에 누워있고 의료인력이 그 옆에서 체크를 하고 있다(사진=픽사베이).

‘코로나 긴급돌봄과 의료 또 총체적 난국’… 최중증 근육장애인 전담병원서 5일째 방치

코로나 확진 근육장애인... 활동지원 없이 요양병원서 홀로 사투1년 만에 만든 장애인 확진자 대책, 4차 유행에 또 ‘무용지물’서울시·사회서비스원, 24시간 긴급돌봄 홍보해놓고 없던 일로장애인 전담병원 ‘국립재활원’은...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2일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를 마치고 탈서실 로드맵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장애인복지법 개정 등 안건을 중심으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KTV 캡처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탈시설 로드맵’… 시설유지·20년간 지역사회 자립지원 완성!

文 공약 ‘탈시설 로드맵·권리보장법 제정’... 장애인복지법 개정 방향 확정‘22~’24년 시범사업, 25년부터 매년 740명 자립지원... ‘41년 완성거주시설 신규 개소 금지하되 원스트라이크 아웃 실시시설유지 여부, 이행예산,...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중생보위 위원장)이 64차 중생보위 회의에서 내년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캡처

중생보위 ’22년 기준 중위소득 5.02% 인상… ‘기재부, 코로나 이유로 원칙 또 깨’

4인 가구 기준, ‘기준중위소득’ 512만 1080원생계급여 153만 6324원, 전년 대비 24만 4790원 증가중생보위, 증가율 평균 4.32%의 70% 수준만 반영... 복지 기준선 5.02%시민단체 “문재인 정부,...
▲제38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진행 장면 /사진=국회방송 캡처

보호대상 장애아동 가정위탁 등 장애인 관련법안 3개 국회 본회의 통과

문화기본법·장애아동복지지원법·장애인복지법 국회통과문화진흥 기본계획에 애인 접근권 반영장애인권익옹호기관 3년마다 성과평가 실시 지난 23일과 24일 양일에 걸쳐 진행된 국회 제389회 본회의에서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그리고 문화기본법 등 3개의...
김예지 의원

장애인 문화 활동 접근권 위한 ‘문화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김예지 의원 “문화정책 및 사업 전반의 장애인 접근성 강화할 것”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반영으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문화기본법은 모든...
최혜영 의원

‘키오스크·모바일 앱 접근성 강화’ 등 최혜영 의원 대표 발의 6건 본회의 통과

약사법·급식안전지원법·장애인복지법·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국회 통과최혜영,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삶의 질이 높아지길...”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6건의 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최혜영 의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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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일의 접근성 브런치] 시각장애인은 휴대폰을 어떻게 사용할까?

② 시각장애인의 스마트폰 사용  지난 2009년 즈음, 한국의 시각장애인들 사이에는 헛소문처럼 퍼지는 이야기가 있었다. “미국에서 파는 핸드폰은 터치폰인데도 화면 내용을 읽어주는 기능이 있어서 시각장애인도 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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