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장애인 후보 공천 윤곽 드러나…‘당선 가능성’ 관건
민주당, 장애인 후보 가시화했지만 일부 지역 무공천
국민의힘, 장애인 후보 73명 발표…명단·순번 검증 필요
군소정당·무소속, 탈시설·이동권 의제를 선거정치로 확장
장애인 비례대표, 상징이 아니라 당선 가능권 배치가 핵심
6·3...
“서류 없이 먹거리·생필품 지원”… ‘그냥드림’ 전국 확대 본격화
복지 사각지대 겨냥한 생활안전망 강화
158개 시군구, 280개소 사업장... 연내 전국 확대
복지부, 필요한 국민이 지원받도록 이용절차, 점검체계 정비
보건복지부가 갑작스러운 생계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더불어민주당, 당원 선택 뒤집고 공천 배제…장애인 대표성과 절차적 정당성 논란 불거져
경선 1위에도 추천 취소…장애인 일반경쟁 진출 의미 퇴색
성희롱성 발언 책임은 분명…공직 윤리 검증 필요성도 인정
권고 이행·교육·직위 사퇴 이후 공천배제, 비례성 논란 제기
공당이라면 명확한 기준과...
“조기 발견부터 맞춤 지원”…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울산서 첫 개소
전국 17개 시도 순차 설치... 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통합 운영
정부가 장애아동 지원체계를 ‘사후 대응’ 중심에서 ‘조기 발견·개입 및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지역...
“신청 안 해도 복지 연결”… 정부, ‘적극적 복지’ 전환 선언
미성년·발달장애인 위기가구, 동의 없어도 생계급여 직권지원 추진
정부가 위기가구 복지정책을 기존 ‘신청주의’ 중심에서 ‘선제적 개입’ 중심으로 전환한다. 특히 미성년자·발달장애인 포함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당사자 동의가...
인권위 권고 수용한 경찰·검찰…발달장애인 형사절차 방어권 보장 강화될까?
경찰청, 발달장애인 조사 관련 규칙 개정 추진
검찰청, ‘이해하기 쉬운 공소장’ 작성례 배포
인권위 “장애인 권리 보호 두텁게 하는 계기 되길”
국가인권위원회가 발달장애인의 수사절차상 방어권 보장을...
모니터링센터,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복지’에서 ‘권리’로 전환점 돼야
3~4월 장애 관련 법률안 101건 분석…장애 의제, 복지 넘어 제도 전반으로 확장
권리보장법 제정은 출발점…“예산·전달체계·권리구제 없으면 선언에 불과” 경계
한국장애인인권포럼(대표 성현정) 부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가 2026년 3월과...
경자연, 6.3 지방선거 앞두고 경기도에 장애인 자립생활 정책 전환 촉구
경기도청 앞 기자회견 열고 5대 정책 과제 발표
자립생활 전환·주거·노동권·이동권·센터 예산 현실화 촉구
김동연 지사와 경기도지사 후보들에게 정책 제안서 전달
사단법인 경기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대표 송기태, 이하 경자연)는 5월...
광역 장애인예산 10조 넘었지만…지역 격차·위임사무 중심 구조 여전
장애인예산 10조 6,526억 원…증가했지만 전체 예산의 4.35%에 그쳐
복지·경제지원·이동 분야에 88% 집중…권익·교육·문화·거버넌스는 주변화
장애인 1인당 예산 최대 2.4배 격차…거주 지역 따라 달라지는 복지 수준
점증주의 예산 넘어...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산모 중증장애’까지 국가 책임!
보건복지부,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과실 없어도 보상”… 국가책임 범위 확대
분만 과정에서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 범위가 기존 ‘사망’과 ‘신생아 뇌성마비’에서 ‘산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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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일의 접근성 브런치] 시각장애인은 휴대폰을 어떻게 사용할까?
② 시각장애인의 스마트폰 사용
지난 2009년 즈음, 한국의 시각장애인들 사이에는 헛소문처럼 퍼지는 이야기가 있었다.
“미국에서 파는 핸드폰은 터치폰인데도 화면 내용을 읽어주는 기능이 있어서 시각장애인도 사용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