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석의 잡썰] 당신의 1년, 안녕하시렵니까?
12월 3일. ‘계엄’이 벌써 1년을 맞는다. 놀란 시민들이 국회를 둘러싸고 군 투입을 저지하는 사이 국회가 신속히 계엄이 해제되었다. 한 달 후 윤석열 전...
“염전노예 무관심, 수출길 막히자 정부 총력대응…국가는 누구 편?”
정부, 태평염전 수입금지엔 ‘대응 전광석화’, 피해자 지원엔 ‘침묵’
요양병원으로 이어진 2차 착취… 국가의 후속지원 없어
시민 433명, 감사원 청구했으나 ‘형식요건’미비라며 문전박대
국민감사청구 반송 논란을 통해 드러난 국가기관의...
우파 강경 정치와 결합한 ‘장애 혐오’…모니터링센터, 3차 동향보고에서 ‘경고’
장애인권 보도 508건 분석…인권·권리 이슈가 최다
트럼프 발언과 김예지 의원 공격…국내외 우파 강경 담론의 ‘동일한 패턴’
“혐오 정치, 민주주의 위협”…제도적 대응과 관점 전환 촉구
한국장애인인권포럼(대표 성현정)...
종사자·이용자 안전망 강화… 발달장애인지원 공제 보장체계 재정비
보건복지부, 종합공제 전면 개편, 22일부터 보장범위 확대
소액 치료비 담보 신설, 대물배상 1억 원으로 상향
보건복지부가 발달장애인 지원 현장의 안전 강화를 위해 운영 중인 ‘발달장애인지원사업...
복지부, 농아인협회 고위간부 범죄 혐의 확인… 수사 의뢰
감사결과 장애인차별금지법,근로기준법, 형법 등 위반
수사의뢰와 제도개선으로 농아인 권익 보호 강화
보건복지부는 한국농아인협회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 고위간부의 범죄 혐의(장애인차별금지법, 근로기준법, 형법 위반)가 발견되어 수사기관에 수사를...
장애입법, 추석연휴·국감에도 흐름 유지…“문제 제기에서 제도 개혁으로”
추석연휴, 정기국회에도 꾸준히 유지된 장애입법 흐름
탈시설·돌봄·AI… 다층적으로 확장되는 장애정책 의제
국정감사 이슈가 입법으로 이어지는 전환의 시기
모니터링센터, 입법 및 예산 감시 통해야 장애인권리 보장될 터
한국장애인인권포럼(대표...
IL센터당 6천만 원씩 예산 삭감 경기도…김동연 지사가 책임질 텐가?
IL센터당 ‘6천만 원’씩 돌연 예산 삭감돼...운영 불가능 ‘성토’
장애당사자와 협의도 없이 일방 삭감…소통 없이 ‘반인권’ 결정
IL센터들 “자립생활 지원을 비용으로 취급”...경기도의 위험한 관점 비판
김동연 지사 ‘침묵’…면담...
법무부, 교정시설 장애인 화장실 설치 명령에 ‘위헌’ 항소…장차법 취지 외면 논란
“적극적 구제조치”사법적 명령”…입법취지 부정한 법무부 항소
법무부 “사법부의 월권” 주장…헌법의 이름으로 책임 회피
법원이 인정한 ‘인간다운 생활권’…법무부는 항소로 응답
‘위헌’ 논리 뒤에 숨은 국가의 책임 회피 비판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서울역 ‘무정차 통과’로 장애시민들 고립…시민불편 논리로 ‘통제’
‘안전 확보’ 명분으로 장애시민만 고립된 서울역
연착 없이 탑승했는데도 ‘전원 하차’ 지시…설명 없는 운행 변경
‘시민 불편’ 논리로 이동권을 희생시키는 비장애 중심 교통 행정
사과와 제도적 재발방지...
장애인 건강주치의, 한의는 배제?…장총련, 선택권 제한 ‘비판’
장애시민 선택권과 참여권 빠진 건강주치의제도, 시범사업만 7년째
장총련, “무늬만 주치의, 탁상행정 중단”…수가·이동권·인력 대책도 촉구
보건복지부는 2018년부터 7년째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만 추진 중이어서 여전히 ‘미완의 제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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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일의 접근성 브런치] 시각장애인은 휴대폰을 어떻게 사용할까?
② 시각장애인의 스마트폰 사용
지난 2009년 즈음, 한국의 시각장애인들 사이에는 헛소문처럼 퍼지는 이야기가 있었다.
“미국에서 파는 핸드폰은 터치폰인데도 화면 내용을 읽어주는 기능이 있어서 시각장애인도 사용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