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iety

2025년 7월 11일

최저임금 인상 속 장애시민 임금은 ‘제자리걸음’…격차는 줄어 ‘고용률’만 강조하는 공단 정책…임금과 고용의 질은 뒷전 비정규직 67.6%…장애시민 삶은 여전히 ‘불안정’ 이재명 정부, ‘약자 보호’ 아닌 ‘구조 개혁’ 나서야 2026년도...

2025년 7월 8일

"상위법 반영됐나?"…조례와의 정합성 집중 점검 장애인 정책 7대 법률 중심, 분석틀·체크리스트 개발 조례 이행력 높이고 지역 격차 해소까지 목표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인권포럼(대표 성현정) 부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이하 모니터링센터)는 중앙정부와...

2025년 7월 7일

국회·정부, 돌봄 예산만 챙기고 자립 외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등 249억, 시각장애인 마사지대회 3억 부모연대 “환영” 속 장애인·저소득 민생예산 등 과제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4일 국회를...

2025년 7월 3일

서미화 의원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개선안 담을 것” 2025년 수급가구 가계부조사 결과 발표... 제도개선 시급 기초수급자 생계 중심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제도의 실효성 있는 개선...

2025년 6월 4일

李대통령 당선 소감·취임선서 ‘혐오·대결 넘어 공존·연대’ 강조 “생명·안전·권리 위협, 약자 억압은 용납 않을 것” 장애인단체, “탈시설 갈등, 이젠 끝내자” 한목소리 RI Korea·부모연대 “권리보장이 통합의 첫걸음... 국정과제 이행...

2025년 6월 3일

발달장애인 투표보조 여부, 투표소마다 제각각 6·3 사전선거에선 ‘기표 용지에 도장찍기 테스트’도 등장 법원, ‘발달장애인이 보조인 함께 투표... 임시조치’ 결정 장애계, 본투표서 투표보조 거부?... 8일까지 차별 접수 법원이...

2025년 5월 27일

‘빈틈없는 복지’ 등 9대 비전, 307개 세부 공약 발표 발달장애 영유아 조기 개입... 8대 장애인정책공약 제시 “김문수 후보 공약”이라던 월 20만원 교통바우처는 빠져 국민의힘이 26일 ‘국민과...

2025년 5월 21일

내달 행정법원 판결 앞두고 오는 28일까지 탄원서 모집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가 교육행정 공무원 최종 선발 과정에서 탈락한 장애인들의 행정심판을 앞두고, ‘불합격 이유를 알려줄 것’과 ‘장애를 이유로...

2025년 4월 28일

차별없는 사회 구현 위한 2025년 시행계획 심의·확정 사회적 고립 해소, 자립생활 지원, 차별없는 포용적 문화 확산 기대 경기도가 장애인 인권지표 개발 등 장애인의 인권증진을 위해...

2025년 3월 27일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관 검찰 송치 성별이 다른 피해자 상담의 기본조차 미준수 "권익옹호기관 운영과 학대 대응 시스템 재점검 해야" 미성년 지적장애 여학생들을 성추행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관이 지난 21일 구속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