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표: 강박

▲27일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KTV 캡처

정신건강복지 5개년 계획 확정… 치료 넘어 회복·인권 강화

▲국가인권위원회 외부 전경 ⓒ더인디고

인권위, 1494시간 환자 격리한 정신의료기관장 고발

▲휠체어를 밀고 있는 장면. /사진=픽사베이

김예지 “요양원 입소 노인에 대한 관행적 강박, 법으로 막겠다”

▲김예지 의원 /사진=김예지 의원 SNS

김예지 의원, 정신의료기관 내 격리·강박 금지 추진

▲병원 복도 ⓒ픽사베이

[폐쇄병동에서의 편지] 죽음의 죽음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의 지시 없이 환자 강박한 병원… 인권위 개선 권고 “수용”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의료기관이 환자를 ‘처벌’ 목적으로 격리,강박하고, 또 본인 입원 의사 확인 없이 ‘동의입원’을 시킨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사진=더인디고 편집

인권위 “환자 ‘처벌’ 목적 강박·격리한 정신의료기관… 신체의 자유 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1과 ©더인디고

정신과 전문의 대면 진단 없는 ‘필요시 강박’은 신체 자유 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