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표: 고용부담금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이력서를 들고 있고, 기업은 고용 대신 문을 닫은 채 ‘부담금’ 납부를 선택하는 상징적 이미지 /챗GPT

장애인고용부담금 ‘비용 인정’ 대법 판결에 장애계 반발

▲대법원 판결을 상징하는 법봉과 저울 위에서 돈과 휠체어를 탄 장애인 실루엣이 대비되며 장애인 고용보다 비용 논리가 앞설 수 있다는 사회적 논쟁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이미지. /챗GPT 편집

[무필의 모두까기] 대법원 판결로 ‘비용’이 된 고용부담금, 장애인 고용 더 멀어지나

일부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기 위해 단기 계약직·자회사 고용 등 형식적 방식을 활용하면서 고용부담금을 절감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양적 고용 확대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비중과 고용 지속성이 낮아 장애인의 노동권과 고용 안정성은 여전히 취약한 구조에 머물러 있다.

일부기업, 고용부담금 줄자 계약 해지…의무고용 구조적 허점 드러나

▲김예지 국회의원 ⓒ 김예지 의원실

공수처, 설립 후 장애인 단 한 명도 고용 안 해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서미화 의원실

돈으로 떼우는 국방부‧교육부… 5년간 장애인 의무고용률 한 번도 이행 안 해!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서미화 의원실

서울대병원 장애인 의무고용 또 꼴찌… 서미화 “국민병원 자격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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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판교에 소재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사내카페 실내 전경 ⓒ더인디고

폐쇄적 운영 등 학대 사각지대 ‘장애인 표준사업장’… 고용노동부와 공단은 ‘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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