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통신비밀보호법과 피해자 보호 사이에서 갈등하는 법의 저울ⓒ챗GPT

학대는 드러났지만 증거는 없다? 제3자 녹음 금지

▲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공익인권법재단 공감·재단법인 동천은 30일 오전 서초동 법원 삼거리에서 경계선 지능인의 ‘장애인등록을 위한 장애인등록신청반려처분 취소소송’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IQ 72’ 경계선 지능인, 장애인 등록 소송 나서!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 김영이 위원장(사진 가운데)이 12월 5일 기자회견에서 여는 발언을 하고 있다. ©더인디고

“인건비-운영비 분리 지급”… 활동지원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13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을 비롯한 김민석·권칠승·기동민 의원은 장애우권익문제연수,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 등과 국회의원회관에서 '장애차별구제청구소송의 소송비용 감면을 위한 법개정 방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최혜영의원 SNS

최혜영 의원 “차별소송, 패소비용 면제”…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추진

13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을 비롯한 김민석·권칠승·기동민 의원은 장애우권익문제연수,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 등과 국회의원회관에서 '장애차별구제청구소송의 소송비용 감면을 위한 법개정 방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최혜영의원 SNS

장차법 실효성 의문에 패소비용 부담까지… 법 개정으로 소송비 감면 ‘공감’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등 공익변호사그룹과 참여연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 시민단체는 15일 오전 11시 서울 안국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공익소송 패소자 부담주의 헌법소원 및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더인디고

장애인 재판청구권 가로막는 ‘패소자부담주의, 부당’… 단차소송 ‘헌재’로!

▲서울동부지방법원 ⓒ더인디고

‘지하철 단차소송’ 이긴 서울교통공사, 피해 당사자에 변호사비 청구… 법원 ‘확정’

▲신장장애인 부당해소 사건 2심 선고 기자회견에서 한 참석자가 손 피켓을 들고 있다. 피켓에는 “장애인이니까 나가세요” 이래도 해고정당?, 노동위원회 OUT 등의 글자가 쓰여있다. Ⓒ더인디고

“장애있으니 나가라”… 혈액투석 신장장애인, 고용차별 맞서 2심도 승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등 시민사회 및 공익변호사단체 등은 28일 오전 11시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또 제2의 염전노예사건의 피해 당사자 박씨의 사건에 대해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가 직접 나설 것을 촉구했다. ⓒ더인디고

‘또 염전노예’… “경찰청, ‘인신매매 사건’ 직접 수사 촉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헌재 상징하는 휘장이 새겨져 있다 / 사진 = 헌재 홈페이지

“죽어야 종료되는 성년후견”… 연구소, 민법 14조 위헌제청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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