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표: 공중이용시설

국가인권위원회가 「공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장애인 접근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를 관계 부처의 소극적 회신과 미회신을 이유로 유보한 것은, 장애인 접근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확인한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국가의 책임 이행을 다시 미룬 판단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장애계는 부처의 침묵을 견제해야 할 인권위가 오히려 이를 권고 보류의 근거로 삼은 것은 독립적 인권기구의 역할을 스스로 약화시킨 것이며, 차기 상임위원회에서 조속하고 강력한 정책권고를 의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애인 접근권 집단소송 첫 변론…인권위 권고 보류에 장애계 “차별 묵인” 반발

▲보건복지부 ⓒ더인디고

편의시설 설치대상↑, 면적기준↓…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개정

▲보건복지부 ⓒ더인디고

의원·학원 등 소규모 공중이용시설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확대

‘BF 인증’ 사후 관리 ‘엉망진창’...장애인 화장실은 ‘BF 창고’일뿐!

‘BF 인증’ 사후 관리 ‘엉망진창’…장애인 화장실은 ‘BF 창고’일 뿐!

▲Universal Periodic Review. /사진=유엔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인권위·NGO, 장애인 등 인권상황 ‘유엔인권이사회’에 보고서 제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생활편의시설 공대위는 2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장애인 접근권 보장책임 망각한 대한민국 상대 항소 및 시행령 개악 강행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전장연 페이스북

정부, 편의시설 ‘바닥면적 기준’ 강행 vs 장애계 “역사적 범죄” · “손배소...

▲엘리엇 어윗의 ‘백인(사진 좌)과 흑인(우)이 쓰는 세면대’. 출처=템스 앤 허드슨

[이민호의 차별 속으로] 합법적 차별주의자들

▲ 편의점 출입구 어디에도 휠체어 사용자가 출입 가능한 경사로가 없다. ⓒ더인디고

편의점 등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해야… 법원 “바닥 면적 기준 시행령, 차별”

▲20년 넘은 낡은 ‘장애인등편의법’ 개정을 촉구는 글자가 적인 손 피켓 ⓒ더인디고

‘바닥면적’ 기준, 복지부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은 또 하나의 차별

▲한 음식점 입구에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다 ⓒ더인디고

음식점·편의점 등 소규모 공중이용시설 주출입구에 경사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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