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표: 국가책임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채택 20주년 및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단체들이 국가책임을 강조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미지=챗지피티

“선언은 충분하다”… 장애인의 날, 장애계 ‘국가책임 이행’ 촉구

중증 정신질환자 범죄, ‘사법입원제도’가 해답이라면, 준비는 되었나?

중증 정신질환자 범죄, ‘사법입원’이 해답이라면 준비는 되었나?

정씨 자가격리를 하는 동안 그의 아내가 24시간 활동지원사 역할을 대신했다. 사진은 정씨를 침대로 옮기기 위해서 거치형 전동리프를 작동하고 있다./사진=정영만 씨

코로나 3년, 격리장애인 돌봄 책임은… 10명 중 8명은 ‘가족’

▲16일 오후 2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새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KBS 유튜브 캡처

尹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장애인은 ‘모호’… “국가책임 후퇴 우려”

▲장애인권리보장법과 탈시설지원법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공청회에 참석한 진술인. 사진 왼쪽부터 김기룡 교수, 김신애 위원장, 김현아 회장, 박대성 공익신고자. /사진=최혜영 의원 SNS

장애인 탈시설 ‘선택권’ 존중?… 법 제정엔 공감·방법론엔 차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국민에게 전하는 당선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홈페이지

장애계, 윤석열 당선인에게 “국가책임과 권리 예산 확대” 한목소리

▲김진수 김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이 우리나라 탈시설 운동 시작점이 된 향유의집이 36년 만의 폐지(21.4.30)를 하루를 앞두고 열린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시설 경험과 그동안의 소회를 밝히고 있다. 김 소장 뒤 한 참가자가 ‘시설말고 내 집에서, 하루빨리 지금당장! 탈시설 정착지원!’이라고 쓰인 손 팻말을 들고 있다. ⓒ더인디고

전장연, ‘국가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은 ‘유엔장애인권리햡약’ 대로!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19일 오후 2시, 국회 본관(정의당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특별교통수단의 지역 간 차별 철폐를 위한 교통약자법 개정안이 빠른 시일 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촉구했다. ⓒ더인디고

“장애인 이동권 지자체마다 천차만별” 국가 책임 교통약자법 개정 발의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5개 인권단체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시설 거주 장애인 사망사건’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 시설 원장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더인디고

미신고 시설 장애인 학대 사망… ‘국가와 지자체 책임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