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표: 국가책임제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도입하라 ⓒ더인디고

부모연대, 용인 사건에 “국가책임제 세부계획 발표하라”

이재명 정부의 2026년 장애인정책예산은 전년 대비 약 9.1% 늘어 7조3,950억 원에 그치며 728조 총지출의 약 1% 안팎에 머물렀다. 증가분 역시 시설·현금 중심으로 지나치게 쏠려 개인예산제·지역사회 자립·권익·접근성·정신건강·가족지원 미흡해 향후 국회에서 재배분에 따른 구조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 ‘적극 재정’ 기조에도 장애인예산은 여전히 ‘1% 남짓’

▲이탈리아 정신병원에 갇혀 지내던 정신질환자들의 자유와 해방을 상징하는 푸른 목마 피켓에 ‘자유가 치료다’는 글이 적혀있다. ⓒ더인디고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7일 공공정신의료 구축을 위한 토론회 개최

▲정신장애 국가책임제와 당사자 주도 서비스: 동료지원의 역할과 필요성 토론회 포스터ⓒ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정신장애인 회복·자립 위한 ‘국가책임제와 동료지원’ 토론회 개최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등 555명은 19일 오후 윤석열 정부가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을 국정과제에 포함할 것’을 촉구하며 삭발을 감행했다. ©더인디고

발달장애인 가족 10명 중 6명 극단적 선택 고민… 국가책임제 절실!

▲혼자있고 싶어요 ⓒ 읽기쉬운자료개발센터 알다

‘탈시설 로드맵’ 발표 앞두고 장애계 갈등 고조, “시설퇴소는 죽음” vs “권리의...

발달장애 10대 청소년 화재로 사망 사건 뉴스 보도 유튜브 화면 캡처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에게 ‘연대 호소’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죽음을 멈춰 달라” 장애인부모들 절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