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 | 더인디고

▲8월 30일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한 장면 /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이재명 정부, “장애인 권리·삶의 질 보장”… 123대 국정과제 확정

2025년 9월 17일

▲대통령실은 홈페이지를 통해 ‘국정기획위원회가 두 달에 걸쳐 마련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국민께 보고드렸다며, 추후 다양한 의견을 수렴, 완성도 높은 정책으로 발전시켜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사진출처=대통령실 홈페이지

“국정기획위원회, 새정부 5년 청사진에 대선 장애인공약 최대한 반영”

2025년 8월 19일

8월 13일 국정기획위원회는 이재명 정부 향후 임기를 책임질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장애인정책은 대상별 과제에 포함되었지만,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이라는 되돌이표 정책방향과 ‘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 기본적 권리 유지’라는 모호한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또 “장애인 맞춤형 지원체계?”…국정 5개년 계획 모호해 ‘실망’

2025년 8월 14일

2026년 최저임금이 10,320원으로 결정됐다. 장애계는 최저임금이 인상될수록 장애시민의 평균임금과의 격차가 매년 좁혀져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정부나 장애인고용공단은 여전히 ‘고용률’ 중심의 고용정책을 하고 있어 우려스럽다.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장애시민 임금은?…고용은 늘었지만 삶은 나아졌을까?

2025년 7월 11일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조가 장애인교원정책 반영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장교조

장애인교원노조, 국정에 포용적 교원정책 반영 촉구

2025년 7월 8일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불법 비상계엄이라는 엄중한 시국을 헤치고 새롭게 시작된 새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를 통해 새롭게 꾸려질 향후 5년간의 장애인 정책을 기대한다.

[이용석의 잡썰] 이재명 정부의 ‘새 정치’를 기대한다

2025년 6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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