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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표: 권리

▲박위 KTX 영상 관련 뉴스 유튜브 화면 캡처/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J4Iuvf3OSC0

[무필의 모두까기] 도움은 호의지만, 장애인의 권리는 호의가 아니다

2026년 9월 2일
왼쪽에는 한 남성이 "장애인에게 이동권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라고 질문하고, 오른쪽에는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여성이 "질문하신 분은 버스, 기차, 비행기, 선박, 케이블카를 탈 때마다 그 이유를 증명하십니까?"라고 되묻는다. 상단에는 버스, 기차, 비행기, 선박, 케이블카 등 다양한 이동수단이 아이콘 형태로 표현되어 있으며, 중앙에는 "이동은 삶 그 자체입니다."라는 문구가 배치되어 있다. 하단에는 '이동권은 기본권입니다', '이동이 막히면 삶도 막힙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이동할 권리'라는 세 가지 핵심 문구와 함께 관련 아이콘이 배치되어 있다. 가장 아래에는 "왜 아직도 누군가는 이동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가?"라는 문장이 삽화의 마무리 문구로 제시되어 있다.

[이민호의 차별 속으로] 잘못된 질문

2026년 8월 5일
▲장애인을 권리의 주체로 바라볼 때 장애인 학대 예방은 비로소 시작된다./이미지=챗GPT

[무필의 모두까기] 녹음기를 둘러싼 논쟁, 권리를 둘러싼 논쟁

2026년 7월 9일
▲미래 도시의 광장에서 전동휠체어와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군중의 환호 속에 영웅처럼 추앙받고 있다. 뒤편 현수막에는 “인류의 에너지, 우리의 영웅!”이라는 문구가 걸려 있으며, 사람들은 열광적으로 박수를 보낸다. /그림=Nano Banana 2 편집

[이민호의 차별 속으로] 개꿈

2026년 5월 6일
▲장애인 이름표만 붙인, 무늬만 통합돌봄/이미지=제미나이

[무필의 모두까기] 장애인 이름표만 붙인, 무늬만 통합돌봄

2026년 3월 24일
트럼프의 평화위원회 구상과 유엔의 약화는 국제 평화 질서를 ‘권리의 체제’에서 ‘거래의 체제’로 바꾸며, 그 과정에서 장애인권은 가장 먼저 주변부로 밀려날 위험이 있다고 이 편집장은 지적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편집장은 평화가 효율과 권력에 의해 재편되는 순간, 국제규범이 보호해온 장애시민의 권리는 기억되지 못한 채 가장 조용히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용석의 잡썰] 유엔을 박살내려는 좌충우돌 트럼프의 속내

2026년 1월 28일
사법지원 예규는 장애인의 사법접근 문제를 처음으로 사법부의 내부 규범으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지만, 여전히 ‘권리’가 아닌 ‘지원’의 언어에 머물러 있고 재판장 재량, 임의 규정, 구제 절차 부재라는 한계를 안고 있다. 영국·미국 등은 이미 사법지원을 청구 가능한 권리로 제도화한 만큼, 우리 역시 사법지원 예규를 출발선으로 삼아 의무 규정과 이의제기 절차를 갖춘 권리 체계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과제가 남아 있다.

사법지원 예규, ‘배려’ 아닌 ‘권리 실현’으로 갈 수 있을까?

2026년 1월 27일
▲점선면 ©이민호

[이민호의 차별 속으로] 점, 선, 면

2023년 2월 1일
▲전동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이동식 안전발판으로 지하철을 타려고 하고 있다. ©더인디고

[안승준의 다름알기] 큰 걸 달라는 게 아닙니다

2022년 12월 12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전국장애인가족지원센터협의회가 1일 이룸센터에서 ‘장애인가족 지원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제4회 장애인가족지원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전국장애인부모연대

가족에게 떠맡긴 돌봄… ‘장애인가족지원법’ 제정으로 국가가 책임져야!

2022년 1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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