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표: 기초생활보장제도

▲양손을 모은 곳에 파란색 물이 고여 있다. ⓒ김소하 작가

[이민호의 차별 속으로] 물마중

송파 세 모녀 사건이 일어난 지 어느 덧 10년이 지났다. 과연 그로부터 어떤 변화가 있었고, 빈곤층에 대한 지원과 혜택은 얼마나 좋아진 걸까. 사진 제공. ©빈곤사회연대

[장애와 빈곤]71만 원, 한 달 생계 유지에 충분할까?

▲피켓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 폐지하라고 적혀 있다. ©더인디고

부양의무자 기준, 4년간 단계적 폐지에 77.8만명 기초생활급여 증가

2020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남인순 의원

문재인 정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전체인구 대비 4.4%까지 늘어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사진=더인디고

인권위, 기초법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해야

▲피켓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 폐지하라고 적혀 있다. ©더인디고

한국판 뉴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폐지 계획’ 환영

▲가난한 사람들의 민중생활보장위원회가 2020년 7월 3일 코리아나호텔 앞에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가난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라!”며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더인디고

제2차 종합계획(’21~’23),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