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표: 김미애 의원

▲닫혀진 입구에 ‘최중증’ ‘무연고’라는 글자가 적혀 있다 /사진=챗지피티 이미지

[무필의 모두까기] ‘무연고’와 ‘최중증’ 이름으로 다시 시설을 설계하려는가

2025년 국정감사에서 장애 관련 이슈는 활동지원 조사 인권침해, 탈시설 논쟁, 정신장애 국가책임제 누락 등 제도는 존재하지만 권리가 부재한 현실을 드러내며 ‘복지의 형식보다 인간의 존엄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과제를 남겼다.

“제도는 있었지만 권리는?”…2025년 국정감사, 장애정책의 ‘균열’ 드러나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15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대상 국정감사 종료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캡처

[국감] ② 장애인 인권 전반의 구조적 문제 드러내며 복지부 질타!

▲국민의힘 공약기획단은 오는 조기 대선을 앞두고 18일 국회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대 장애인공약을 발표했다. /사진=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대선 공약으로 ‘장애인이 삶의 기준인 나라’ 제시

거듭되는 국민의힘의 ‘탈시설’ 딴지, 장애운동에 ‘재갈 물리기’ 조짐 보여

거듭되는 국민의힘 ‘탈시설’ 딴지, 장애운동에 ‘재갈 물리기’ 조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