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표: 더불어민주당

6·3 지방선거 장애인 후보 현황은 후보 수의 증가보다 당선 가능권 배치, 지역별 균형, 선거 접근성, 권리 의제의 실현 가능성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 민주당은 장애인 후보 가시화와 지역 무공천의 한계를 동시에 보였고, 국민의힘은 장애인 후보 73명 공천을 발표했지만 전체 명단과 순번 공개가 부족했으며, 군소정당·무소속 후보들은 탈시설·이동권·노동권 등 장애인권리 의제를 선거정치 안으로 확장했다.

6.3 지방선거-장애인 후보 공천 윤곽 드러나…‘당선 가능성’ 관건

진형식 후보의 공천배제 논란은 2018년 성희롱성 발언에 대한 책임과 공직 후보 검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이미 권고 이행·교육 이수·직위 사퇴 등 후속 조치가 이루어진 사안에 대해 다시 정치적 배제로 이어지는 것이 비례성과 형평성에 맞는지 질문을 남겼다. 특히 이번 사안은 장애인 정치대표성, 당원 경선 결과, 공천 검증 기준의 모호성, 소명 절차의 충분성, 책임 이후 회복 가능성까지 함께 드러낸 사건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사회적 약자의 정치 참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제도적 답변을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당원 선택 뒤집고 공천 배제…장애인 대표성과 절차적 정당성 논란 불거져

2026년 지방선거 비례대표 공천에서 공직선거법상 장애인 의무할당은 없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장애인 후보 우대 장치는 일부 두고 있으나 장애인 비례대표를 별도로 산정하거나 당선 가능 순번에 배치하는 확정 장치는 확인되지 않는다. 특히 민주당은 장애인 가산점 확대에도 서울시당 비례대표 제한경쟁에서 장애인을 제외한 사례가 확인됐고, 국민의힘 역시 정량 가산점 보도는 있으나 별도 몫과 순번 보장은 확인되지 않아 장애인 정치대표성 보장이 형식에 머물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비례대표에서조차 장애인이 빠진다면, 그 정치는 누구를 대표하나”

▲김소형 후보자

[6·3 지방선거] 당신의 목소리가 정책이 됩니다 03_ 김소형

▲장애인국 신설 관련 기자회견/ 사진=대한민국국회 정책영상플랫폼 영상 캡처

더불어민주당,‘장애인국’ 신설 의결… 장애당원 권익 보장 기대

▲더불어민주당 21대 대통령선거 장애인정책공약집 표지

이재명 대선 공약집, ‘국가장애전략’ 수립… ‘장애인연금’도 확대

선거안내 이미지 포스터 캡쳐 사진

시각장애인은 고려하지 않는 민주당의 대선 홍보

▲이재명, 나경원, 한동훈, 김동연 대선 후보

장애인의날, 여야 대선 경선 후보가 쏟아낸 공약은?

시각장애인이 정당활동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시각장애인 사진

더불어민주당, 시각장애인 당원 편의제공 하지 않아 정당활동 침해

▲서미화 국회의원(사진 왼쪽)과 박재용 경기도의원(사진 오른쪽)

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장 선거 ‘후끈’… 서미화·박재용 의원 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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