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표: 미등록 체류자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재단법인 동천 등 왕씨의 대리인단은 10일 오전 생계 유지능력 능력을 증명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귀화허가를 보류한 법무부를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재단법인 동천 정제형 변호사. 왕모씨, 인강원 관계자가 ‘시설거주 장애인 간이귀화 신청 차별 국가인권위 진정’ 서류를 들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외국인청, 무국적 지적장애인에 ‘체류자격’ 주고 ‘수급자격’ 박탈… 간이귀화? “능력 있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