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표: 발달장애

서울중앙지법은 성인 발달장애인 자녀의 방화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부모를 「정신건강복지법」상 보호의무자로 인정하고 약 4억 3천만 원의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성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감독의무 범위, 발달장애와 정신질환의 법적 동일성, 그리고 CRPD가 강조하는 장애시민의 법적 주체성과 국가 책임 원칙과의 충돌이라는 쟁점을 남기며 항소심 판단을 앞두게 됐다. A씨 부모와 보험사 모두 항소한 상태다.

성인 발달장애인 방화, 부모에 4억 배상…부모의 법적 책임 어디까지?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도입하라 ⓒ더인디고

부모연대, 용인 사건에 “국가책임제 세부계획 발표하라”

서리풀IL과 아이엠IL이 2025년 10월 23일(목) 14:00~17:00 타임스페이스 양재점에서 『월요일의 윤슬』을 매개로 발달장애인의 직장생활과 고용·자립생활 이슈를 공론화하는 북토크를 공동 개최해(패널: 서재경 박사, 백정연 대표) 지원자의 역할과 지역사회의 책임을 강조하며 온라인·현장 접수를 진행한다.

발달장애인의 ‘일’을 말하다… 서리풀IL·아이엠IL, 「월요일의 윤슬」 북토크 10월 23일 개최

▲임신을 고민하는 부부, 가족들을 놀라게 한 뜻밖의 이유 / 사진=유튜브(https://www.youtube.com/watch?v=x4qCaLxvWb4) 화면 캡처

[안승준의 다름알기] 아빠의 자격

▲ 2025. 06. 25 EBS뉴스 유튜브 화면 캡처

[조미영의 오늘] 특수학교 거부하는 사람들

한국장애인인권포럼 부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가 6월 30일 「언론 및 방송모니터링 제1차 동향 리포트」를 발표했다.

언론들, ‘정신장애’ 부정적인 편견 묘사 여전히 만연

▲2025 자폐성장애 예술인 멘토링 프로그램 참여자 오리엔테이션(1회기) ⓒ한국자폐인사랑협회

사랑협회, 자폐성장애 예술인 멘토링 프로그램 본격 시작

▲13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경기 용인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장애아동 학대 사건에 대해 2심 재판이 열린 수원고등법원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부모연대 제공

장애아동 학대혐의 특수교사, 2심 무죄 논란… ‘비밀녹음’ 판단 엇갈려!

▲9월 10일 열린 화요집회에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이강혜 경기지부 성남지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발달장애, 그들이 전하는 이야기 91] ① 이강혜 씨

▲전 세계 발달장애 화가 전시 아트패러 포스터 ©장애인과오대륙친구들

전 세계 발달장애 화가 전시 <아트패러>, 프랑스 파리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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