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표: 법앞의 평등

▲11일 KDF 주최로 유엔본부 회의실(CRC)에서 열린 ‘장애와 민주주의’ 부대행사 개최 장면 /사진=개발협력연대 장애분과

[COSP19]⑥ 장애인 배제는 불완전 민주주의… ‘동등한 시민권’이 답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대한변호사협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박주민·권인숙 등과 함께 27일 국회 도서관에서 ‘실효성 있는 장애인 국선변호 법률지원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더인디고

“내편인가?”… 장애인 ‘국선변호’ 사각지대, 개선 논의 첫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