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표: 보호입원

▲국가인권위원회 외부 전경 ⓒ더인디고

“1개월 넘는 전과는 신규 입원”… 인권위, 정신병원 강제 재입원 제동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등 정신장애인당사자단체들은 6일 이룸센터에서 열리는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공청회’를 앞두고 ‘당사자 참여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신건강 국가계획 공청회… “보호입원 폐지도 강박 대책도 없다”

▲한 여성이 스페인어로 “더 이상 고문하지 마세요(Tortura nunca más: Torture No More)”라고 적힌 띠를 펼쳐 보이고 있다. /사진=UN고문방지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UN 고문방지위, ‘정신장애인 강제입원 법개정’ 등 최종견해 발표

▲건물(집)이 밀접해 있는 모습 ⓒ픽사베이

[조미정의 정정당당] 병원이 아닌 당사자단체를 찾는 사람들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1과 ©더인디고

인권위, 보호입원 환자 퇴원 거부 사유 ‘서면 통보’해야

▲국가인권위원회 외부 전경 ⓒ더인디고

인권위, 법적 절차 무시한 정신병원 동의입원이나 입원 전환은 인권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