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표: 산정특례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9일 오전 11시,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 앞에서 ‘개인별 24시간 장애인 활동지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데 이어, ‘종합조사에 따른 시간 하락 및 차별사례’ 등을 모아 연금공단에 진정을 제기했다. /사진=대구장차연

“변죽만 울린 장애인등급제 폐지 3년”… ‘종합조사’로 족쇄만 선사!

한 달 남은 활동지원 산정특례, 올해만 2913명 대상…“정부 무대책” 일관

▲대한민국법원 Ⓒ더인디고

법원 ‘연금공단 종합조사 결과 공개거부’에 제동… 활동지원 이용자 손들어줘

▲고 김주영 활동가 9주기 추모 문화제 참석자들이 종합조사표는 종합조작표 등이 적힌 종이 피켓을 불태우고 있다. 사진=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지원 종합조사표는 종합조작표”… 전장연, 문재인 정부도 장애인 죽음 방치!

정의당 장혜영 의원

장애등급제 폐지 후 활동지원 수급자 17.4%, 급여량 하락… 종합조사 개편 등...

▲29일 오전 11시, 장추련 등 4개 장애인단체는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통지에 대한 행정소송 청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더인디고

“월 110시간 활동지원 삭감됐는데 근거조차 몰라”… 정부 ‘종합조사 비공개’ 방침에 행정소송...

6일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중증장애인들이 산정특례 보전자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목에 밧줄을 걸고 3년 시한부임을 나타내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활동지원 산정특례? 3년 시한부 장애인들 죽기 각오로 투쟁 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