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표: 생계급여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남인순 의원 SNS

생계급여 신청 10건 중 4건 탈락…경계선 탈락가구도 1만1천 가구

▲7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보윤 의원(사진 왼쪽)이 정은경 장관(오른쪽)을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처

[국감]② 사법공백부터 복지절벽까지…“예산·전달체계·기준 바꿔야”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과 빈곤사회연대 등은 29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역대 최고 수준 불평등에도 방치되는 빈곤 문제, 이재명 정부가 책임져라!'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기자회견을 개최학 있다. /사진=빈곤사회연대

중생보위 첫 회의… ’27년 기준중위소득 놓고 정부·시민사회 이견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5월 19일 발간한 ‘나보포커스 제158호’에서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국과 한국의 장애인 소득보장제도 비교를 통해, 단순 생계 지원을 넘어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미지=챗지피티

“일하면 급여 깎인다”… 국회, 장애인 소득보장 개편 필요성 제기

▲보건복지부 ⓒ더인디고

“신청 안 해도 복지 연결”… 정부, ‘적극적 복지’ 전환 선언

▲보건복지부 ⓒ더인디고

설 앞두고 장애인연금·장애수당 등 28종 복지급여 조기 지급

▲서울시청 ©더인디고

서울시, 기초보장 문턱 낮춘다… 생계급여 인상·청년 혜택 확대

▲보건복지부 ⓒ더인디고

복지 잣대 ‘기준중위 소득’ 6.51%↑… 4만명 신규 생계급여 기대

내년(2026년) 4인 가구 중위소득은 6.51%로 역대 가장 크게 인상되었고, 이로 인해 수급 대상자가 4만 명 늘어날 전망이지만, 그중 상당수를 차지하게 될 장애시민의 빈곤은 나아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내년(2026년) 4인 가구 중위소득 6.51% ↑…구조적 한계는 여전

▲보건복지부 ⓒ더인디고

복지부, 노인·장애인 통합돌봄체계 마련 등 새해 추진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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