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표: 수입금지

정부는 미국의 태평염전 수입금지 조치에는 즉각 TF까지 구성해 총력 대응했지만, decades 동안 착취당한 염전노예 피해 장애인 장○○씨와 요양병원에서의 2차 피해에는 사실상 아무런 후속조치도 하지 않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시민 433명이 국민감사를 청구했음에도 감사원은 근거 없는 형식요건을 이유로 반려해, 국가가 기업의 이익에는 민첩하게 움직이면서도 가장 취약한 시민의 인권 보호에는 끝내 무관심한 현실을 드러냈다

“염전노예 무관심, 수출길 막히자 정부 총력대응…국가는 누구 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