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표: 신청주의

▲보건복지부 ⓒ더인디고

이재명 정부 ‘모두의 복지’ 선언… 사회보장기본계획 방향 수정

▲상식의 복지/ 이미지=챗지피티

[무필의 모두까기] 상식이 정책이 되는 시대의 씁쓸한 자화상

▲보건복지부 ⓒ더인디고

“신청 안 해도 복지 연결”… 정부, ‘적극적 복지’ 전환 선언

장애인이 ‘신청’을 해야만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면, 그 신청해야되는 내용을 모르는 장애인은 대상자임에도 적용받지 못할 수 있다. 복지카드사진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받지 못하는 현행 신청주의

복지는 권리인가, 시혜인가? 해묵은 질문에 대한 답을 이재명 대통령이 먼저 신청주의를 통해 권리임을 언급한 만큼 장애인정책의 전달체계가 전환될 수 있을지 두고 볼 일이다.

[이용석의 잡썰] ‘신청주의’의 잔인성을 넘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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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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