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표: 의료급여

▲17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주최 ‘장애인 일할 권리보장과 제도개선 연구보고회’가 열렸다. /사진=한자연 제공

“기초생활보장제도, 장애인 빈곤 고착시키는 민낯”… 근본 전환 촉구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가 26년 만에 폐지되면서 가족의 소득 때문에 의료급여에서 탈락하던 장애인·저소득층의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상담·정신건강·간병 지원 등 보장성 강화 정책이 본격 추진된다. 내년 예산이 13% 이상 확대되는 등 중증장애인 등에 대한 예외 규정을 유지하는 한편, 국가가 의료보장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전환되고 있다.

26년만에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 장애·저소득층 부양의무 굴레 벗는다

▲서미화 의원. 사진=서미화의원실 제공

서미화 “의료급여 본인부담 ‘정률제’는 빈곤층 부담 높이는 개악”

▲대형현수막에 ‘부양의무자기준 완화로는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내용의 글이 적혀 있다. ⓒ더인디고

중증장애인 수급가구,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제외

▲무연고 사망자와 공영장례. 사진=유튜브 캡처

무연고 사망, 장애인과 저소득층에 더 가혹… 원인 밝혀야!

▲16일 오후 2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새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KBS 유튜브 캡처

尹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장애인은 ‘모호’… “국가책임 후퇴 우려”

▲2022년도 에너지바우처 홍보 안내 포스터. 산업통상자원부

취약계층 88만세대, 25일부터 ‘에너지바우처’ 신청·접수

▲피켓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 폐지하라고 적혀 있다. ©더인디고

부양의무자 기준, 4년간 단계적 폐지에 77.8만명 기초생활급여 증가

2020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남인순 의원

문재인 정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전체인구 대비 4.4%까지 늘어

내게 맞는 복지서비스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1차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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