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표: 의사능력

▲장애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이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위해 송파구의 한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했지만, 담당 공무원은 ‘의사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사진=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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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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