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_장애인정책 | 더인디고

▲2025년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 전수조사 결과 ⓒ보건복지부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평균 24년… 대부분 집단수용·사생활부재

2025년 11월 27일

▲8월 30일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한 장면 /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이재명 정부, “장애인 권리·삶의 질 보장”… 123대 국정과제 확정

2025년 9월 17일

▲보건복지부 ⓒ더인디고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세종 제외 전국 광역서 실시

2025년 9월 16일

이재명 정부의 2026년 장애인정책예산은 전년 대비 약 9.1% 늘어 7조3,950억 원에 그치며 728조 총지출의 약 1% 안팎에 머물렀다. 증가분 역시 시설·현금 중심으로 지나치게 쏠려 개인예산제·지역사회 자립·권익·접근성·정신건강·가족지원 미흡해 향후 국회에서 재배분에 따른 구조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 ‘적극 재정’ 기조에도 장애인예산은 여전히 ‘1% 남짓’

2025년 9월 10일

▲문화체육관광부 청사 전경 ⓒ문체부

문체부 내년 예산안 7.8조원… 무장애관광 35억원 증액

2025년 9월 6일

▲2026년 확대되는 장애인 일자리 지원 관련 인포그램 /고용노동부 제공

노동부, 내년 장애인고용예산 1조↑… 표준사업장 등 일자리 초점

2025년 9월 1일

이재명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인 728조 원을 내년도 예산안으로 의결했다.

이재명 정부 내년 예산안 ‘728조’…복지부 예산도 ‘137조’

2025년 8월 29일

1형당뇨로 인한 '췌장장애‘가 새 장애유형으로 신설되었다.

23년 만의 새 장애유형, 1형당뇨병 ‘췌장장애’로 인정

2025년 8월 26일

▲한국발달재활사협회는 20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더불어민주당 서미화의원,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과 국회의원회관에서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한 조건, 발달재활사 국가자격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사진제공=한국발달재활사협회

발달재활사 국가자격 도입엔 “공감”… 입법 탄력엔 “정부 연구 선행”

2025년 8월 20일

▲대통령실은 홈페이지를 통해 ‘국정기획위원회가 두 달에 걸쳐 마련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국민께 보고드렸다며, 추후 다양한 의견을 수렴, 완성도 높은 정책으로 발전시켜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사진출처=대통령실 홈페이지

“국정기획위원회, 새정부 5년 청사진에 대선 장애인공약 최대한 반영”

2025년 8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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