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표: 이재명정부_장애인정책

▲ 2016년부터 2027년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예산은 2조에서 6조원대로 외형상 3배 이상 늘어났다. /자료=챗지피티

[2027 장애인예산]② 2조에서 6조로…장애인예산, ‘삶’을 물어야!

▲국회는 10월 1일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를 열고 신청주의 개선 6법 포함 총 6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 시스템 캡처

복지급여 신청주의 대폭 개선…위기가구는 공무원이 직권신청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방안 인포그래픽 – 생애주기별 맞춤형 돌봄 강화 /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본격화…주간활동·최중증 돌봄 확대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7년 장애인 관련 일반회계 예산이 6조6189억원으로 지난해 본예산 5조9136억원보다 7053억원(11.9%) 증가했다. /이미지=챗지피티

[2027 예산]① 복지부 일반회계 11.9%↑…활동지원 3344억원 증액

▲시민사회단체 등이 내년 통합돌봄 예산 6447억원 반영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국회에 약 1558억원을 제출했다./ 사진=재미나이

“돌봄 없는 기본사회 없다”… 통합돌봄 예산 1558억원은 ‘역부족’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4일 국회 앞에서 ‘2027년 장애인차별예산 철폐, 장애인권리예산 쟁취 결의대회’를 마치고 각 정당에 장애인권리예산 반영을 촉구했다. /사진=전장연

전장연 “이제 국회의 시간”… 장애인권리예산 투쟁 나선다

▲고용노동부. /사진_정책브리핑

노동부 내년 예산 38조9537억… 장애인고용 1조809원 책정

▲보건복지부 ⓒ더인디고

장애인 연금 61만명… 보건복지부 내년 예산 148조 7897억원

정부가 2027년도 예산을 820조9천억원으로 12.8% 확대하고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도 대폭 늘렸지만, 장애인활동지원과 장애인 일자리 등 핵심 권리보장 사업의 확대 수준은 국가 총지출 증가율에 미치지 못한다. ‘양극화 완화’를 내세운 슈퍼 예산이라면 장애인 예산 역시 자연증가와 대상 확대를 넘어 이동·노동·소득·지역사회 자립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구조적 투자로 전환해야 한다.

2027년도 820조 ‘슈퍼 예산’, 12.8% 늘어…장애인 예산은?

▲영케어러를 설명하는 영국 NHS 유튜브 방송의 한 장면

‘청년·양육 지원 확대’ 속 장애청년 등 장애가정의 특성도 살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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