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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표: 이재명정부_장애인정책

▲보건복지부 ⓒ더인디고

장애인 연금 61만명… 보건복지부 내년 예산 148조 7897억원

2026년 9월 2일
정부가 2027년도 예산을 820조9천억원으로 12.8% 확대하고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도 대폭 늘렸지만, 장애인활동지원과 장애인 일자리 등 핵심 권리보장 사업의 확대 수준은 국가 총지출 증가율에 미치지 못한다. ‘양극화 완화’를 내세운 슈퍼 예산이라면 장애인 예산 역시 자연증가와 대상 확대를 넘어 이동·노동·소득·지역사회 자립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구조적 투자로 전환해야 한다.

2027년도 820조 ‘슈퍼 예산’, 12.8% 늘어…장애인 예산은?

2026년 9월 1일
▲영케어러를 설명하는 영국 NHS 유튜브 방송의 한 장면

‘청년·양육 지원 확대’ 속 장애청년 등 장애가정의 특성도 살펴야!

2026년 8월 31일
▲뜨거운 태양 볕에 빈 휠체어가 들판에 놓여 있다. /사진=픽사베이

폭염 속 비상대책본부 가동?… 취약계층 보호체계, 선제 대응 중요

2026년 8월 7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7월 16일 ‘2026 보건복지부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정부, 국가책임 돌봄 강화… 장애인연금·활동지원·자립지원 확대

2026년 7월 17일
▲점자 선거공보, 후보자 토론 과정에서의 수어통역, 이해하기 쉬운 선거정보(Easy Read), 투표 접근성 등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현안 과제에 대해 선관위 등 국가기관의 소극적 대응이 논란이다. /챗지피티 이미지

인권위 권고도 외면한 선관위·방미통위… 대통령 지시가 바꿀까

2026년 6월 2일
▲보건복지부 ⓒ더인디고

이재명 정부 ‘모두의 복지’ 선언… 사회보장기본계획 방향 수정

2026년 5월 27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공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장애인 접근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를 관계 부처의 소극적 회신과 미회신을 이유로 유보한 것은, 장애인 접근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확인한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국가의 책임 이행을 다시 미룬 판단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장애계는 부처의 침묵을 견제해야 할 인권위가 오히려 이를 권고 보류의 근거로 삼은 것은 독립적 인권기구의 역할을 스스로 약화시킨 것이며, 차기 상임위원회에서 조속하고 강력한 정책권고를 의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애인 접근권 집단소송 첫 변론…인권위 권고 보류에 장애계 “차별 묵인” 반발

2026년 5월 26일
이재명 정부가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1차 과제 164개를 확정했지만, 이동권·접근성·재난안전 등 핵심 장애 의제는 독립 과제로 포함되지 않았다. 사회적 취약계층 과제가 일부 반영된 만큼, 후속 과제에서는 장애인을 명시적 정책 주체로 세우는 범정부 과제 발굴이 필요하다고 장애계는 강조하고 있다. 심종섭 국정운영실장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1차 164개 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정부, 국가정상화 과제 발표…이동권·접근성·재난안전 등 ‘장애 의제’는 빠져

2026년 5월 22일
▲제33차 수석·보좌관 회의 장면.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높은 문턱 잘 안다”… 이재명 대통령 “장애인권리보장법, 출발점 될 것”

2026년 5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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