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표: 이재명 대통령

▲점자 선거공보, 후보자 토론 과정에서의 수어통역, 이해하기 쉬운 선거정보(Easy Read), 투표 접근성 등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현안 과제에 대해 선관위 등 국가기관의 소극적 대응이 논란이다. /챗지피티 이미지

인권위 권고도 외면한 선관위·방미통위… 대통령 지시가 바꿀까

이재명 정부가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1차 과제 164개를 확정했지만, 이동권·접근성·재난안전 등 핵심 장애 의제는 독립 과제로 포함되지 않았다. 사회적 취약계층 과제가 일부 반영된 만큼, 후속 과제에서는 장애인을 명시적 정책 주체로 세우는 범정부 과제 발굴이 필요하다고 장애계는 강조하고 있다. 심종섭 국정운영실장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1차 164개 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정부, 국가정상화 과제 발표…이동권·접근성·재난안전 등 ‘장애 의제’는 빠져

▲제33차 수석·보좌관 회의 장면.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높은 문턱 잘 안다”… 이재명 대통령 “장애인권리보장법, 출발점 될 것”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채택 20주년 및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단체들이 국가책임을 강조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미지=챗지피티

“선언은 충분하다”… 장애인의 날, 장애계 ‘국가책임 이행’ 촉구

▲이재명 대통령이 제 46회 장애인의날을 맞아 SNS를 통해 ‘장애가 장애가 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사진=이재명 대통령 페이스북

“장애가 장애가 되지 않는 나라”… 이재명 대통령, 장애인의날 메시지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유보입장을 밝히고 국회 논의를 주문했다. 하지만 18년 동안 논의했고 꾸준히 제정안 발의도 있어왔던 상황에서 또다시 입법 논의를 요구하는 것은 ‘인권’의 유예만 초래할 뿐이어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용석의 잡썰] 차별금지법 외면 18년, 켜켜이 쌓인 ‘빚’ 청산할 때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불법 비상계엄이라는 엄중한 시국을 헤치고 새롭게 시작된 새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를 통해 새롭게 꾸려질 향후 5년간의 장애인 정책을 기대한다.

[이용석의 잡썰] 이재명 정부의 ‘새 정치’를 기대한다

▲서미화 의원. 사진=서미화의원실 제공

서미화 의원, 발달·정신장애인 등 ‘李대통령 공약 이행 3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