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표: 인공지능기본법

▲생성형 AI ©픽사베이

생성형 AI와 ‘위험한 대화’… 제도 공백 속 정서적 의존 방치!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챗GPT 이미지

AI 정책에 ‘취약계층 참여’ 의무화… ‘인공지능기본법’ 개정안 통과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는 2025년 9~10월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1,313건 중 장애 관련 법률안이 70건(5.33%)으로, 정기국회·국정감사에도 꾸준한 입법 흐름이 유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탈시설지원법·돌봄기본법·AI기본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이 국정감사 이슈와 맞물려 제도 개혁으로 이어지는 만큼, 센터는 장애영향평가 강화와 당사자 참여 확대 등 장애입법의 구조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애입법, 추석연휴·국감에도 흐름 유지…“문제 제기에서 제도 개혁으로”

▲최보윤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진=최보윤 의원 SNS

최보윤 의원, AI 정책과 영향평가 등에 장애인·고령자 포함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