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표: 인정조사

▲활동지원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당시 자신을 배제한 채 활동지원사와만 대리조사한 국민연금공단 은평지사의 담당조사관의 문제에 대해 전하고 있다. ©더인디고

장애인 당사자 배제한 활동지원 대리조사… 하락된 급여량, 누가 책임지나?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9일 오전 11시,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 앞에서 ‘개인별 24시간 장애인 활동지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데 이어, ‘종합조사에 따른 시간 하락 및 차별사례’ 등을 모아 연금공단에 진정을 제기했다. /사진=대구장차연

“변죽만 울린 장애인등급제 폐지 3년”… ‘종합조사’로 족쇄만 선사!

6일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중증장애인들이 산정특례 보전자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목에 밧줄을 걸고 3년 시한부임을 나타내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활동지원 산정특례 유지, 또 땜질”… 장애계 ‘종합조사’ 전면 개편해야!  

한 달 남은 활동지원 산정특례, 올해만 2913명 대상…“정부 무대책” 일관

정의당 장혜영 의원

장애등급제 폐지 후 활동지원 수급자 17.4%, 급여량 하락… 종합조사 개편 등...

장애인 서비스 종합조사 시행 1년, 문제 수두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