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표: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더인디고

가족 활동지원 한시 허용, 2년 더 연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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췌장장애, 장애정도 판정기준 행정예고… 10월 공포 예정

시각장애인이 보조견과 걷고 있다./사진=unsplash

장추련 “보조견 출입거부 ‘정당화 사유’ 시행규칙, 차별 면죄부”

▲탈시설 정책을 반대해온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좌)와 경기도탈시설지원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경기장차연 활동가 /사진=더인디고 편집

‘경기도 탈시설조례’ 입법예고에 또 격돌… ‘탈시설 정책’ 영향은?

장애인콜택시

장애인 콜택시, ‘지역 간 이동’ 가능해진다?…개선안 입법예고

‘장애인 쉼터’ 장애인복지시설 포함… 복지부 장애인복지법 미비점 점검

보건복지부 전경

‘국민연금-건보 등’ 전산 연계…장애인 심사자료 제출 불편 최소화

▲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사진 왼쪽)과 박경석 장애인야학협의회 이사장(사진 맨 오른쪽)이 목에 사다리를 건 채 전국의 편의시설 접근성 개선과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전장연 유튜브 캡처

복지부 “50㎡ 이상 편의시설 기준 그대로”… 전장연 “전국 턱 부수며 법...

▲한 음식점 입구에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다 ⓒ더인디고

음식점·편의점 등 소규모 공중이용시설 주출입구에 경사로 설치!

보건복지부 전경

장애인 활동지원 인력, ‘매년’ 범죄경력조회… 감염병·재난 때도 긴급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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