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결정권 | 더인디고 - Part 2

▲국가장애인위원회 상설화를 통한 개인예산제의 실효성 확보 방안 토론회 안내 포스터. /김예지 의원실

김예지 의원, 윤 당선자의 핵심 공약인 ‘개인예산제 도입’ 토론회 개최

2022년 4월 13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공동주최로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 방안과 과제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4월 1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더인디고

윤 당선자 장애인 공약 ‘개인예산제’ 첫발… 도입은 시간 문제

2022년 4월 1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의료기관이 환자를 ‘처벌’ 목적으로 격리,강박하고, 또 본인 입원 의사 확인 없이 ‘동의입원’을 시킨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사진=더인디고 편집

인권위 “환자 ‘처벌’ 목적 강박·격리한 정신의료기관… 신체의 자유 침해”

2022년 2월 8일

▲25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윤석열 후보의 장애인개인예산제 공약은 불장난에 비유하며 장애인권리예산을 보장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더인디고

윤석열이 지핀 개인예산제 논쟁 점화… “장애인 우롱”, “수요자 중심 정책 대전환...

2022년 1월 25일

발달장애인 참정권, 자기결정권과 투표조력 사이 묘안 없나

발달장애인 참정권, 자기결정권과 투표조력 사이 묘안 없나

2022년 1월 11일

▲10월 20일,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에게 활동지원 가족허용 발언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국회 국정감사 중계화면 캡처

활동지원 가족허용과 탈시설 놓고 당(黨)∙정(政) 간 설전!

2021년 10월 20일

▲이종성 의원의 요청으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장에 참석한 발달장애인 부모 신정화(사진 오른쪽)씨가 탈시설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국회방송 캡처

[2021 국감 이슈①] 국감장 흔든 ‘탈시설 반대’ 목소리… ‘정책 표류’ 우려

2021년 10월 8일

▲김진수 김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이 우리나라 탈시설 운동 시작점이 된 향유의집이 36년 만의 폐지(21.4.30)를 하루를 앞두고 열린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시설 경험과 그동안의 소회를 밝히고 있다. 김 소장 뒤 한 참가자가 ‘시설말고 내 집에서, 하루빨리 지금당장! 탈시설 정착지원!’이라고 쓰인 손 팻말을 들고 있다. ⓒ더인디고

전장연, ‘국가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은 ‘유엔장애인권리햡약’ 대로!

2021년 7월 22일

경기도 판교에 소재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사내카페 실내 전경 ⓒ더인디고

‘선택적 권고’ 내린 인권위 결정… 표준사업장 장애인 인권침해는 숙제로 남아

2021년 7월 5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장애인단체가 25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장애인콜택시 보조석 착석금지 차별진정 기각 규탄 및 인권위 행정심판 조속한 결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발달장애인 장콜 보조석 착석금지, 차별 아니다’는 인권위에 “행정심판 빨리 열라”

2021년 5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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