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일부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기 위해 단기 계약직·자회사 고용 등 형식적 방식을 활용하면서 고용부담금을 절감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양적 고용 확대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비중과 고용 지속성이 낮아 장애인의 노동권과 고용 안정성은 여전히 취약한 구조에 머물러 있다.

일부기업, 고용부담금 줄자 계약 해지…의무고용 구조적 허점 드러나

“내일의 꿈을 잇다”, 2023년 장애인고용촉진대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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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삼성전자는 지난해 11월 23일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삼성전자 DS 부문 최완우 부사장(사진 왼쪽)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조향현 이사장(오른쪽)이 협약서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삼성전자, 발달장애인 일자리 창출… 표준사업장 ‘희망별숲’ 설립

▲사이버 상의 괴롭힘이나 모욕을 뜻하는 삽화. 노트북에 부정적 의미 등을 뜻하는 이모티콘과 손가락질 등이 등장하자 사용자가 이를 외면하는 모습을 묘사했다. /사진=픽사베이

한국장총, 장애인학대 은폐구조 막아야… 표준사업장 신고의무자 법안 ‘환영’

경기도 판교에 소재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사내카페 실내 전경 ⓒ더인디고

‘선택적 권고’ 내린 인권위 결정… 표준사업장 장애인 인권침해는 숙제로 남아